일감몰아주기 과세 등에 대한 고찰과 개선 (Consideration and Improvement about the Gift Tax on the Related Party Transacti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수록지 정보 : 세무와회계저널 / 17권 / 6호 / 227 ~ 248페이지
· 저자명 : 황규영, 김유라, 김현동

초록

일감몰아주기 등에 대한 과세는 특정기업의 대주주가 자신의 친족 등이 경영하는 기업으로부터일감을 몰아 받거나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받아서 부당하게 이익을 이전받는 경우에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을 말한다.
이러한 일감몰아주기 과세규정은 비정상적인 이익의 분여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는과세의 필요성이 주장되나 한편으로는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제한한다는 지적도 있어왔다. 따라서현행 세법규정에서는 과세의 요건을 엄격하게 하고 그 적용대상을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혜법인에 분여된 이익을 지배주주에게 배당하였을 경우에는 이중과세 조정을 위하여 배당소득세가 부과된 부분을 지배주주의 증여의제이익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중과세 조정규정이 불완전함을 고찰하고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고 세법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보았다.
분석결과 현행 세법상 일감몰아주기 과세규정은 배당을 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이중과세의조정이 불완전하게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아가 해당 지배주주가 관련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미 증여의제로 과세된 부분이 다시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음을 알수 있었다.
현행규정상의 이중과세 조정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고 세법규정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한의 제한 없이 배당하는 때에 기 과세된 증여의제이익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익을 분여 받은 법인의 지분을 지배주주가 매각하는 때에는 이미 과세된 증여의제이익을 양도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양도소득에서 제외하는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현행규정과 같이지분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방식보다는 양도소득에서 직접 공제하는 것이 간명하고 확실한 방안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세법규정이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입안된 경우에도 법적인정합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영어초록

Taxation on the Related Party Transactions is a provision that regulates ‘unfair profit transfer’ which is done by the special related firm of controlling shareholders. If the specific firm, controlled by major shareholders, was provided concentrated business transactions or opportunities by the related party(the firm managed by major shareholder’s relative),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of specific firm gained profits unjustly.
There has been pros and cons about this provision(Taxation on the Related Party Transactions).
In a positive point of view, this provision is reasonable since it regulates abnormal distribution of benefits. But on the other hand, it limits company’s freedom in business activities. For this reason, current tax law is now setting the tax requisition in a rigid manner and regulating the case of application narrowly. And when the benefited firm distributed the imparted profits to the shareholders, the regulation requires that dividend is subtracted from the deemed gift for the purpose of reconciliation of dual taxation.
In this research, We considered that this reconciliation rule preventing double taxation is not complete, and searched alternatives that can resolve the problems caused by double taxation and enhance the accordance of current tax law.
According to the analysis, current provision does partially adjusting double taxation between dividend tax and gift tax, when the profited firm pay the dividend or not. Furthermore there is a double taxation problem between gift tax and capital gains tax when the controlling stockholders sell off their shares.
To remedy the shortcoming of current regulation in this issue and to secure accordance of current tax law, it is necessary to deduct the deemed gift amount from dividend income without time limit and to exclude the amount already taxed from the capital gains. The deduction method is better than current arrangements in terms of concision and wholeness. This study emphasizes the necessity to keep the legal consistency even the case of tax polic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