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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자격제한에 관한 판례의 쟁점 분석 (A Study on Issues of the Precedents Regarding Restrictions on Qualification of Superinten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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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1 최종저작일 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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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자격제한에 관한 판례의 쟁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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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교육문제연구 / 34권 / 1호 / 273 ~ 298페이지
    · 저자명 : 최지혜, 강민수

    초록

    본 연구는 헌법소원 사건의 판례 평석을 통하여 교육감 입후보자의 자격제한에 대한 내용을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자격제한이 지니는 쟁점을 분석하였다. 교육감 입후보자 자격제한에 관한 헌법소원은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헌법적 본질과 교육의 전문성 및 자주성,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 평등권 침해 여부의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었으며, 해당 판례의 주요 쟁점은 경력의 제한과 정치 활동의 제한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의 결정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관련 법률의 변화과정을 중심으로 교육감의 자격제한에 대한 최근까지의 사회 및 학계의 논의사항을 과잉금지 원칙의 4대 요건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향후 우리나라 교육감제도의 개선 및 보완을 위하여 해외의 교육감 제도 사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교육감이 관장하는 사무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한다고 볼 때, 현재 법률상의 자격제한으로 교육의 전문성이 담보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남기고 있어 법률상 요구되는 경력이 실제 교육감의 업무 수행에 어느 정도의 연관성을 지니는지에 대한 충분한 분석 및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직접선거라는 정치적 과정을 통하여 선출되는 교육감의 위치에 있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의 한계를 인식하고, 선출제도를 비롯한 종합적인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constitutional court’s precedents regarding restrictions on qualification of superintendent and draw several implications. The main issues of the relevant case might be the limitation of educational career and political activities. The discussions are based on the constitutional nature of the local education autonomy act, the professionalism and independence of education, the right to hold public office, and equality right. Also, updated social and academic discussions about issues of restrictions are analyzed based on four major requirements of the prohibition of excesses, focusing on the change of related laws. Furthermore, in order to complement our superintendent system in the future, two cases of the superintendent system abroad are also discussed.
    As a result, considering that the affairs in charge of the superintendent require a high degree of expertise, the question of whether the professionalism of education is guaranteed by the current legal qualifications, and what level of experience is required for the actual superintendent's work performance are raised. It suggests that sufficient analyses on the linkage between candidate’s experience and future performance are needed to prove current restrictions. Also, in the context of current direct election process, limitations to secure the political independence of education are also required to be supplemented based on the comprehensive improvement of election syste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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