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교육감 주민직선 결과 및 쟁점 분석 (A Study on results and issues of the direct Superintendent election by residence in 2018)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법학연구 / 31권 / 1호 / 1 ~ 25페이지
· 저자명 : 고전

초록

이 논문은 2018년 6월 13일 실시된 교육감 주민직접 선거의 결과와 선거와 관련된 주요 쟁점에 대하여 분석한 논문이다. 연구자가 수행한 2008, 2010, 2014년에 이은 네 번째 민선 교육감 선거 결과에 관한 연속 논문으로 시계열적 변화를 살펴보는 것 또한 이번 논문의 주안점이다. 교육감 직선제 결과를 논의함에 있어서 제도의 헌법정신과 지방교육자치법의 목적 및 개정 취지, 그리고 제도의 운영원리를 논의의 준거로 삼았다.
접근방법 측면에서는 주민직선제의 규범적 정당성 판단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근거한 법해석적 접근을, 주민직선제의 사실적 실효성 판단과 관련하여서는 선거 결과 및 유권자 의식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법사회학적 접근 방법을 병행하였다는 점에서 교육법학적 접근을 시도했다. 특히, 이번의 분석은 수차례에 걸친 선거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제도사적(制度史的) 관점도 추가되었다.
선거결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총람 자료를 근거로 투표율 및 득표현황, 당선자의 특성, 선거비용, 유권자 의식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5대 공약과 관련하여서는 2014, 2018년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진보와 보수 비율이 14:3으로 2014년보다 심화되었고 12명이 현직 교육감이 전원 당선되었고 전교조 출신이 10명이었다. 교육감 선거는 도·지사 선거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지만 현직 교육감이라는 인지도는 결정적이었으며, 진보 성향 후보들의 교육혁신 공약에 대한 주민의 기대가 반영된 결과였다. 가로 열거형 순환 배열 방식에 따른 순번효과의 상쇄도 지속되었다. 그러나 시·도지사보다 두 배 많은 사표문제나 정당연계 연출형 선거 관행, 유권자에게는 낮 설고, 출마자에게는 부담되는 고비용·저효율 선거 문제도 지속되고 있었다.
주요 쟁점으로 후보요건 개정 실효성론, 깜깜이 선거와 사표론, 현직 교육감 불패론, 직선제 개정 입법론, 지방자치로의 통합론 측면에서 그 인과관계와 문제점을 분석했다.
결론으로서 주민 직선제를 종합 평가 한 후 향후 입법 정책적 과제를 제안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results and issues of the Direct Superintendent election by residence(hereinafter referred to as ‘DSR’) in 2018, and suggest the direction of legislation policy. For this, I have reviewed the backgrounds and history of DSR and draw out the characteristics of ‘the extension process of democratic justness’. The judgment applied in this study is the same as in the 2014 study. The basis of analysis from the Constitutional Court's judgment is The DSR system should be keep the balance among the Democracy, Local government, and Independence of education At the chapter Ⅲ, I reviewed the result of Superintendent election in 2018 comparing with 2014 and 2010. DSR's voter turnout has risen to 60.2% from 56.8%(54.5 in 2010). and it's competition rate is 3.6 : 1(4.2 : 1 in 2014). The most impressive result is that all 12 incumbent Superintendents have been re-elected, and the 14(13 in 2014) progressive candidates have been elected among the 17 provinces of KOREA.
As a conclusion are as follows. DSR is the most suitable system for realizing the Constitutional Spirits of Local educational autonomy. The appointing system by a city governor could pose a risk of subjugating education to politics. It is illegal to set an election method as an ordinance, not a law.
There are two main problems with the election of Superintendent of education. The first problem is that voters don't know who the candidate is. The second problem is that the candidate's campaign expenses are too high. The answer to two problems at once is ; a complete public management system by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