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ISA 600과 감사인지정제도 (New ISA 600 and Auditor Design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 수록지 정보 : 회계저널 / 22권 / 5호 / 1 ~ 27페이지
· 저자명 : 황인태, 강선민, JINSHUNJI

초록

감사인 지정제도란, 자유수임 계약에 의한 감사인의 독립성 훼손 완화 및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감사인미선임, 부당한 감사인 교체, 감리조치, 소유․경영미분리 등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정사유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2011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 등 국제규범 도입을 앞두고 현행 감사인 지정제도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룹의 모회사를 감사하는 감사인이 연결재무제표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신국제감사기준(New International Standards on Auditing: New ISA) 600 규정과 관련하여 모회사 감사인과 자회사 감사인을 통일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감사인이 지정되는 경우 모회사와 자회사의 감사인이 인위적으로 일치하지 않게 되고 이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표명시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IFRS와 New ISA 도입이라는 새로운 회계 환경과 기존의 감사인지정제도가 상충되는 문제는 없는지 상충된다면 해결책은 무엇인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과거 10년 동안 연결재무제표 공시 기업현황, 종속회사수 및 지배․종속회사간 감사인 일치정도를 분석함으로써 IFRS와 New ISA 600도입에 따른 연결중심 공시체계와 감사인지정제도의 상충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분석결과,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상장기업 중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5,274개 기업 중 종속회사가 1개인 기업은 2,216개(42.0%), 2개인 회사는 932개(17.7%), 그리고 3개인 회사는 550개(10.4%)로 종속회사가 3개 이하인 회사는 70.1%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대부분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집단에서 지배회사 감사인과 종속회사 감사인의 일치가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들간에 감사인 일치정도를 분석한 결과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그리고 종속회사들간의 감사인이 일치하는 경우는 28.8%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지배회사와 종속기업들 감사인이 모두 다른 경우가 49.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속회사가 1개인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업에서도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감사인이 일치하는 경우는 약 39.0%에 불과하였으며, 나머지 61.0% 기업들은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감사인이 일치하지 않았다. 이는 우리의 회계감사시장 특히 감사인 선임관행을 보여주는 것으로 모회사와 자회사의 감사인을 일치시키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과제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우리 감사시장의 현황을 감안하여 감사인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지정제도를 운영하기보다는 지정대상회사에 한정하여 감사인을 지정할 것을 제안한다. 다만, 감사인 지정전에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들의 상당수가 동일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가 지정감사인으로 감사인을 변경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재선임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감사인을 지정받기 전에 지배․종속회사들의 상당수가 동일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경우에 한하여 감사인을 재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사인 재지정 남용 소지를 차단할 수 있다. 또한 이는 감사인지정제도의 도입 취지뿐 아니라 상장법인은 3년간 동일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외감법취지에도 부합한다.
우리나라 감사인 지정제도는 큰 사회적 비용없이 우리나라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여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선방안이 New ISA 600 도입이라는 변화되는 회계환경 속에서도 감사인 지정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려 유지되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영어초록

With the full adoption of IFRS in 2011, the introduction of the NEW International Standards on Auditing (ISA) of International Federation of Accountants is under discussion in terms of auditing. According to the New ISA 600, the auditor who audits the parent company of a corporate group is responsible for the group's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In other words, the auditor is obligated to indicate in their audit report that the responsibility of the group's financial director, or the due accounting firm that is responsible for providing an audit opinion on the group, will not be lessened merely by mentioning partial auditors on the audit report.
If the auditor for either the parent company or a subsidiary of a corporate group is designated, then the auditor of the parent company and the auditor of the subsidiary become artificially unidentical. This can cause a problem when expressing an audit opinion on the group's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In other words,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NEW ISA 600, Korea’s auditor designation system, which has been maintained over the last 20 years, has the potential to experience conflicts between the requirements of companies under the new accounting environment and the audit market's practice.
In relation to the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designation of auditors on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this study suggests that auditor designation is confined to the company designated a mandatory auditor among the group companies.
However, it is considered desirable to invest the other companies within a corporate group except to auditor designated company with the right to appoint a newly designated auditor. This is in case the controlling or subsidiary companies have shared an identical auditor before the designation of auditors at a specific rate of their total assets or above in comparison with a corporate group total assets. Such a measure can block the possibility of abusing the auditor re-designation system by allowing controlling or subsidiary companies to re-designate their auditors if they have been under the audit of an identical auditor before their auditors were designated. This is also in accordance with the intent of introducing the auditor designation system.
This measure has certain additional advantages. First, the other controlling or subsidiary companies affiliated with an auditor designated company within a group company can alter their auditors at their discretion without going through a formal auditor designation procedure, thereby arranging identical auditors across the group's affiliated companies. Second, in case the auditors of the controlling or subsidiary companies have been identical prior to having their auditors designated, the group's ongoing practice can be maintained.
In particular, overseas countries exhibit many occasions when the auditors of controlling and subsidiary companies are identical. This allows the re-designation of auditors considering the auditor of their overseas parent company by the contract for the induction of foreign capital and so on. In comparison, the measures suggested by this study are expected to resolve the reverse discrimination against domestic compani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