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와 샌델, 공동선과 정의감 (Rawls and Sandel, the Common Good and the Sense of Justi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철학탐구 / 32권 / 313 ~ 348페이지
· 저자명 : 맹주만

초록

이 글은 샌델의 롤스 비판과 그의 공동체주의적 공화주의를 평가하면서 정치적 자유주의로 발전한 롤스의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의 근본정신을 옹호하려는 시도다. 특히 가치 다원주의 시대에서 실현가능한 좋은 삶의 문제와 관련해서 샌델의 공화주의적 입장이 지닌 한계와 위험성을 경계한다. 나는 이 점을 그의 롤스 비판에 주목하며 대응할 것이다. 개인적 선과 이익에 부합하는 사회 전체의 공공 복리와 복지의 실현을 이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분히 개인주의적 전통에 서 있는 근대적 의미에서의 공동선은 이미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도 중요한 문제였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신의 정치철학의 주제로 전제하고 있듯이 개인적 목적으로서의 좋은 삶을 개인과 공동체의 복리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 공동선과 관련지어 규정하고 있는데 비해서, 로마 시대의 고전적 공화주의 전통은 공동선을 공익 우선의 공공선에 종속적인 가치로 이해하려는 사고가 지배적이었다. 그들에게는 공공선이 곧 공동선이었다. 오늘날의 샌델 역시 전반적으로 이러한 노선을 계승한다고 볼 수 있다. 비판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전통의 옹호를 포함하여 공통체적 가치에 열린 자세로 임하는 공동체주의자들 중에서도 샌델은 공화주의 공공 철학을 지향한다. 나는 공동선의 문제에 있어서 옳음의 우선성에 기초한 롤스의 정치적 자유주의가 좋음의 우선성을 앞세우는 샌델의 공동체주의적 공화주의 입장 보다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훨씬 더 설득력 있는 견해라는 생각 위에서 샌델의 롤스 비판을 평가할 것이다. 특히 양자 간의 대립을 해소하면서 동시에 롤스의 옮음의 우선성 원리가 더 우월한 지위를 갖는 입장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 롤스가 강조하고 있는 인간의 두 가지 도덕적 능력인 정의감과 선관의 역할에 주목한다.

영어초록

This paper aims to focus on Sandel's critic of Rawls's deontological liberalism and liberalistic public philosophy, including his political liberalism. Rawls adheres to the justice as fairness based 'the priority of the right over the good' according to Kantian moral constructivism and the political liberalism tailored to the fact of the reasonable pluralism regarded as characteristic of modern democratic society, by distinguishing the private/personal good and the common good, the public good and the common good, political and nonpolitical values, and the private and public reason.
But Sandel maintains that our deliberations about justice as rights cannot proceed without reference to the conceptions of the good that find expression in the many cultures and traditions within which those deliberations take place. As a result, he adheres the priority of the good over the right, and reduces the common good to the public good focused on the sharing in self-government, civic virtues, dependence of liberty on self government, and political participation. Sandel says that Rawls' thinking cannot be maintained because his deontological liberalism and political liberalism separate our identity as citizens from our identity as persons, although our reflections about justice cannot reasonably be detached from our reflections about the nature of the good life and the highest human ends.
In this paper I claim that in the problems of justice, Rawls's deontological liberalism and political conception of justice are superior to Sandel's communitarian republicanism and I call my attention to a capacity for a sense of justice and a capacity for a conception of the good to which Rawls attaches great importan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