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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외감법의 감사인 지정제도 개정시행으로 인한 영향: 외부감사인 등급 하향신청 기업을 중심으로 (The Effect of Implementation of the Designation System for Auditors of the Revised External Audit Law: Focus on Companies that Applied the Downward Grade Application System for External Audi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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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1 최종저작일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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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외감법의 감사인 지정제도 개정시행으로 인한 영향: 외부감사인 등급 하향신청 기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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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 수록지 정보 : 회계저널 / 29권 / 5호 / 191 ~ 234페이지
    · 저자명 : 염승훈, 김종일

    초록

    최근 개정된 외감법은 감사인 지정제도 확대시행을 통해 기업의 회계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新외감법의 감사인 지정제도 개정 도입 효과에 대해 회사와 회계법인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동 제도가 회계실무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와 이를 통한 정책적 제언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첫째 감사인의 독립성은 제고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둘째 감사품질에 대해서 회계법인은 개정된 지정제도 첫 시행 연도인 2020년 뿐만아니라 직전 연도인 2019년의 감사품질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회사의 경우는 감사품질이 과거와 동일하거나 혹은 유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감사인과 피감사인간에 시각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으며, 셋째 외부감사인 등급 하향신청제도에 대해서는 회사측이나 회계법인 모두 개선이 필요함을 요구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감사인인 회계법인은 지정제도에 대해 대체로 찬성하고 있으나 피감사인인 회사측은 반대의견이 많아서 감사인 지정제도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보다 세부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新외감법하의 감사인 지정제도 개정 시행 이후 그 시행에 따른 감사인과 피감사인의 의견을 알아본 최초의 연구결과로서, 감사인 지정제도 개정 시행으로 인한 영향에 대해 감사인과 피감사인이 받아들이는 입장차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 뿐만아니라 외부감사인 등급 하향신청제도 등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부분과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보여줌으로써 금융감독 당국의 제도 시행 유지와 향후 개선방향에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영어초록

    The recently revised External Audit Law was designed to improve accounting transparency and reliability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e auditor designation system. Based on the results of a survey of companies and auditors on the effect of implementation of the auditor designation system, this study reviews how the system is being affected in accounting practice and its policy suggestions. According to this study, firstly, the independence of auditors was expected to increase, and secondly, for audit quality, where auditors expected the audit quality to be higher in 2020 and the previous year, companies expected the audit quality to be the same or similar as in the past, indicating a specific difference in perspective between auditors and companies. Third, both companies and auditors were calling for improvement on the downward grade application system for external auditors. Finally, auditors were generally in favor of the designation system, but companies were not in favor of it, so even if the auditor designation system is maintained, more detailed improvement is needed. This study is the first result of examining the perspective of companies and auditors follow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auditor designation system under the revised External Audit Law. It also contributes to examine specific differences in the perspective of companies and auditor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auditor designation system, and also suggests directions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ies' policy for improvement on the auditor designation system by specifically examining areas, such as the downward grade application system for external audi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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