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의 이행비용: 피감법인의 효용변화를 중심으로 (Compliance Costs of Auditor Designation Rules: Evidence from Client Surplus Loss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 수록지 정보 : 회계학연구 / 45권 / 6호 / 111 ~ 147페이지
· 저자명 : 선우희연, 이우종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상장기업들의 회계감사인의 선택에 대한 수요함수를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근 도입된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로 인한 피감기업 소비자잉여(consumer surplus)의 변동을 계량화한다.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6년 계속감사기간 이후 감사인을 지정받는 피지정기업들이 감수해야 할 효용감소분은 시장 전체 수준에서 최소 695억원에서 최대 756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사인 지정제로 인해 피감기업들이 감내해야 하는 비용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임을 시사한다. 2015년 대우조선해양 회계분식 사건 이후 회계감사와 관련된 각종 규제가 대폭 강화되면서 기대효과에 대한 논의는 활발히 진행된 반면, 이에 수반되는 규제비용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미미하였다. 본 연구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반되는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정책의 전반적인 유효성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효과적인 정책수립을 위한 비용편익분석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가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의 유효성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경계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기존 문헌에서 간과되어온 비용의 존재를 증명할 뿐, 규제의 효용과 비용을 종합적으로 비교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prove the significance of compliance costs incurred by a recently adopted policy related to external audits – the periodical auditor designation rule. This rule imposes periodical breaks to audit engagements continuing over 6 years with the regulatory body designating incoming auditors. We measure the compliance costs based on changes in client surplus due to the rule implementation. In so doing, we first estimate a demand curve for audit services, allowing the services provided by individual Big 4 auditors and mid-sized auditors to be differentiated products. We then explore how the rule would affect client firms’ consumer surplus, based on the estimated demand curve. Analyzing listed firms in Korea for the periods from 2005 to 2018, we estimate that consumer surplus losses induced by the auditor designation rule would range between KRW 70 billion and 76 billion. These figures indicate that the volume of compliance costs accompanying the enhanced regulation is considerable. However, our results should not be taken as the counterevidence for the rule’s effectiveness because our approach does not discuss its merits. Rather, our result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cost-benefit analyses in setting a regul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