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구조 및 그 해결시스템 모색 (A study on the conflict structure between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as well as its solution syste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헌법학연구 / 20권 / 1호 / 467 ~ 502페이지
· 저자명 : 허전

초록

오늘날 세계화와 지방화라는 두 개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하여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은 조화로운 실현이 요청되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러한 지방자치단체가 가지는 통치권은 어떠한 근거를 가지며 그 본질은 무엇인가를 우선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통치권 즉 지방자치권의 본질을 둘러싸고 위와 같이 고유권설, 전래설 및 제도적 보장설 등이 주장되어지고 있는 바, 이 중 제도적 보장설이 통설적 견해이며 판례의 입장이다. 그렇지만 제도적 보장설이 부여되어 있는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이 무엇인가는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않아 그 구체적 내용을 확정하는 것이 곤란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지방자치권을 헌법원리인 기본권보장원리과 국민주권원리와의 관계에서 확인하려는 “신고유권설”에 입각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먼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에서는 현행 법규정을 살펴본 후, 역할분담의 원칙, 보충성의 원리 그리고 지방정부론에 대하여 고찰한다. 국가의 개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능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가, 국가의 개입이 어떠한 방법에 의해 행해지는가, 나아가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제방법을 고찰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는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먼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구조를 국가의 입법권과의 관계, 국가의 행정권과의 관계, 국가의 사법권과의 관계라는 큰 틀에서 각각 한국의 현행 법제하에서의 이론과 판례를 살펴보았다. 이어서 하나의 모델로서 일본의 지방자치법제의 개혁의 결과를 분석하면서, 이를 우리의 법제에 적용해 보았다.
이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 해결시스템에 관한 모색을 위하여, 현행 법제 하에서의 국가의 입법권과의 충돌시의 해결시스템과 국가의 행정권과의 충돌시의 해결시스템을 살펴본 후, 각각의 문제점과 아울러 그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끝으로 일본에서의 “지방정부기본법”의 제정구상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현행 지방자치법의 근본적 개혁을 위한 입법적 대안을 제시해 보았다.

영어초록

Harmony of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are required to achieve two goals of globalization and localization. These situation leads to confliction between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in many aspects. Here, it is necessary to review what local sovereignty is based on and what it is in essence.
As to sovereignty of local governments, local autonomy, there are several theories to explain about. Among them, theory of organizational guarantee is supported by most scholars and held by the Supreme Court. However, It is not easy to define what the essence of local autonomy of this theory is. Therefore this paper focuses on “theory of new inherent right” understanding local autonomy as relation of basic rights guarantee principles and popular sovereignty.
First, studying presents regulations on national and local autonomy governments, this paper continues to consider share duties principle, subsidiarity principle and local government. Considering how much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is guaranteed from intervention of the national government, how national government intervenes and then how local governments could be protected, this paper tried to comprehensively understand relations of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This paper studies Korea's theories and cases on conflicts of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according to each relation of legislating, administrative and judical authority. Analyzing results of reforming Japan's local autonomy law as a role model, this paper tries to apply them for that of Korea.
In order to find solution system for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conflicts, it studies solution system for conflicts with national legislation power and with national administrative power.
At last, referring to legislative bills of Japan's “Basic Local Government Act”, I suggest legislative solutions for fundamental reforms of present local autonomy act of Kore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