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중국 간의 센카쿠열도 분쟁:독도문제에 주는 시사점 (Senkaku Islands Dispute between Japan and China: Implications for Dok-Do Island Issu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동북아논총 / 18권 / 2호 / 281 ~ 301페이지
· 저자명 : 박광섭, 김강녕

초록

본 연구는 최근 더욱 불거지고 있는 일·중 간의 센카쿠열도 분쟁문제를 역사적인 배경 및 그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분쟁의 전개과정과 관련국들의 입장을 살펴 본 후, 종국적으로는 그것이 갖는 동북아 지역안보의 함의(implications), 특히 독도문제에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연구의 결과, 센카쿠열도의 분쟁발생 원인은 크게 세 가지, 즉 ‘근본적 원인’, ‘촉발적 원인’, ‘전략적 원인’이 있었음을 찾아낼 수 있었다. 또한 일․중 간 센카쿠열도 분쟁은 동북아의 영토분쟁 중 가장 심각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분쟁으로서 그동안 표출화 단계(1970-1996), 쟁점화 단계(1996-2001), 첨예화 단계(2001-현재)로 전개되어 왔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더욱이 직접적인 분쟁당사국인 일본과 중국의 입장은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였다. 일본의 경우, 1895년 청일전쟁 이후 대만 및 팽호제도(澎湖諸島)를 할양받으면서 이 도서에 대한 영유권을 갖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특히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하면서 그 관할권이 미군에게 잠시 넘어 가긴 했지만 1972년 오키나와를 반환받으면서 센카쿠열도도 함께 일본영토로 편입시켜 지금까지 실효지배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 자국 영토임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중국의 경우,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釣魚島)는 1403년의 자국 자료에도 표기되어 있고, 1863년에 그려진 지도에도 복건성(福建省) 영토라고 표기되어 있다는 역사성을 들어 중국영토임을 주장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이 제국주의적 침탈과정에서 강제로 탈취해 갔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일본과 중국 간의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분쟁은 동북아 지역안보에 여러 가지의 함의를 지니고 있다. 특히 그 분쟁의 격화는 미국의 동아시아를 향한 전략적 변화에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미국의 대(對) 일본 군사안보전략이 지금보다 더욱 조직화되고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 토대 위에서 대(對) 중국 견제전략 또한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일․중 간 센카쿠열도의 분쟁양상은 한·일간의 영토분쟁 이슈인 독도문제에도 몇 가지의 함의와 시사점을 주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함의는 일본이 센카쿠열도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중국보다 독도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한국을 상대적으로 쉬운 상대라고 판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해 센카쿠열도문제에 의해 자극된 일본여론이 독도영유권에 대한 강력한 주장을 펼침으로써 한·일관계가 오히려 악화될 개연성도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시사점으로는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일․중 간 대립에서 나타난 ‘자원의 외교 무기화’ 현상이 우리와 관련해서도 나올 수 있는바, 대중․대일외교에서 경제 및 자원의 과도한 의존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was eventually trying to find out implications for Northeast Asian regional security, especially Dok-Do island issue after taking a closer look at why and how Senkaku Islands Dispute issue between Japan and China, which is recently getting bigger, came about, as well as examining developments of the issue and stands of the all involved parties. As the results of study, the researcher found out that the outbreak causes of Senkaku Islands Dispute are three, namely the root cause, the acceleration cause, and strategy cause. And also, the dispute step-by-step developed, namely exposure stage(1970-1996), issue stage(1996-2001), and acutance stage(2001-present). Moreover, Japan and China, which is directly involved parties, showed a confrontation phase in respective stands. Japan stressed ownership over Taiwan and Pénghú dǎo ceded after the Sino-Japanese War in 1895. Since then, the Senkaku islands have been controlled by Japan excluding the period under the American jurisdiction just after defeating in World War Ⅱ, they insisted. On the other hand, China stressed the historical background that Senkaku Islands were marked in their own document in 1403, and the islands was included to Fújiàn territory in the map drew in 1863.
Senkaku Islands Dispute between Japan and China has various implications for Northeast Asian regional security. In particular, it implies that the aggravation of dispute is able to offer a curse to the U.S. to take the strategic change towards the East Asia. So to speak, it can offer the possibility to more systematically strengthen the American military-security strategy towards Japan, on the basis, there are probabilities to accelerate a diversionary tactic towards China. Furthermore, Senkaku Islands Dispute between Japan and China give some implications for Dok-Do Island issue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The exemplary implication is that South Korea-Japan relations can be worse by strongly asserting the Japanese ownership of Dok-Do island because of the possibility to take the misjudgement that South Korea is a much easier opponent than China which is confronted with Senkaku Islands Dispute. And also, South Korea can be faced with "the phenomenon of diplomatic weapon-ization" for marine resources which is made by Senkaku Islands Dispute between Japan and China. Therefore, we need to take a solution which can decrease Japan's or China's excessive dependency upon economic and marine resources in the diplomacy towards Tokyo or Beijing.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