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의 중앙과 지방정부간 이양 및 협력 체제 구축 방안 (A Study on Establishing Center-local Governmental Cooperation System and the Devolution of Power to Local Government of Environment Polic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독사회과학회
· 수록지 정보 : 한독사회과학논총 / 17권 / 3호 / 177 ~ 210페이지
· 저자명 : 김선명, 정순관

초록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환경정책의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체제 구축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논의들과 한국의 현황을 비평적으로 검토한 이후, 환경정책의 각 영역별 중앙-지방정부간 권한 이양 분석과 협력체제 구축방안을 모색해보았다. 분석기준은 현지성(지역성), 효율성, 전문성, 전국적 통일성이며, 분석대상은 환경정책 분야중에서 지역과 중앙간의 위임 및 이양에서 초점이 되고 있는 자연환경보존분야, 지도단속 분야, 측정분석분야, 상수원 보호분야 등이다. 자연환경보존분야에서 환경영향평가와 시도간 분쟁조정은 중앙에서 맡고, 사후관리는 시도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지도 단속 분야와 측정분석 업무는 대부분 시도로 이양해야 하며, 상수원 보호분야에서 상수원보호관리 실태평가, 정수장 지도점검 등 상급기관의 지도감독 차원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유역환경청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대 환경문제의 해결, 나아가 지속가능한 발전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속가능한 개발 이념의 공유로 인한 지역단위의 자발적 실천이 중요하다. 아울러 중앙과 지방의 협력체제와 파트너십의 구축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중앙과 지방간의 적절한 견제와 균형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영어초록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are to suggest how to establish center-local governmental cooperation system and the efficient devolution of power to local government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region. The analysis criteria are the local area and efficiency, speciality, the whole of a country, the areas of analysis are the environment conservancy, guidance and regulation, measurement and analysis, the conservation of water-supply, which are the point of power devotion between center-local government. Decentralization and environment-friendly local autonomy of environmental policies need the refomation between center-local environment administration. The refomation is to establish cooperation system and institutionalize a proper diversion-balance between center-local governm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