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에 관한 쟁점과 그 국제적 함의 ― 소니보노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법과 엘드레드 위헌 소송 분석을 중심으로 ― (An Issue of Copyright Term Extension in US and Its International Implications: Analysis on the Sonny Bono Copyright Term Extension Act and Eldred v. Ashcrof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민주법학 / 44호 / 161 ~ 197페이지
· 저자명 : 황인영

초록

미국에서 1998년에 제정된 소니보노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법(Sonny Bono Copyright Term Extension Act: CTEA)과 이 법의 위헌 여부를 다룬 엘드레드 사건은 학계와 공중의 지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의 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니보노법은 의회 통과과정에서 보호기간 연장에 대한 찬성과 반대 주장의 다양한 논거들을 만들었으며, 이 법이 헌법의 저작권 조항과 수정헌법 제1조를 침해하는지에 대한 치열한 논쟁을 보여준 엘드레드 사건은 저작권 보호기간의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논의의 장을 열었다.
본 논문에서는 연장법의 의회 청문회(Hearings) 발언들과 재판의 법정의견서(amicus brief), 엘드레드 대법원 판결문 및 관련 학술논문들을 토대로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법과 엘드레드 소송 과정에 참여한 이해관계자들을 확인하고 소니보노법 찬성과 반대의 다양한 근거들을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국 및 선진국들이 요구하는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과 저작권 보호 강화 요구에 대응하면서 검토해야 할 핵심적이며 구체적인 사안들을 확인함으로써 우리를 비롯한 개도국들이 선진국들의 ‘걷어차여진 사다리’ 위에 놓이지 않고 진정한 저작권법의 선진화를 이룰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Sonny Bono Copyright Term Extension Act(CTEA) in 1998 and Eldred case-judicial scrutiny of its constitutionality- had drawn a great concern of scholars and the public. Mainly for adding extra 20 years to current copyright term of life plus 50 years, CTEA has made various grounds for debates about copyright term extension. Especially judicial scrutiny of its constitutionality in relation to the Copyright clause and the First Amendment has brought intensive debates and revealed interests. This study is based on hearings of legislative proceedings of CTEA, amicus brief of Eldred, Supreme Court ruling, and papers of law journals to confirm stake holders of copyright term extension and their grounds for pros and cons. Through specific and critical lessons from debates of US over copyright term extension case, developing countries including Korea facing the demand from the US and developed countries of higher copyright protection can examine and estimate the result of copyright term extension and have a lesson to make a better copyright law.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