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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해 영유권을 둘러싼 캐나다-미국 간 갈등의 국제정치 (International Politics of Canada-US Conflict Over the Arctic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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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1 최종저작일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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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해 영유권을 둘러싼 캐나다-미국 간 갈등의 국제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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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해양안보포럼
    · 수록지 정보 : 한국해양안보논총 / 3권 / 1호 / 63 ~ 85페이지
    · 저자명 : 라미경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21세기 이후 국제정치적 갈등 양상 중에서 강대국 갈등의 핵심 문제이자 전통안보의 바탕을 이루는 영유권 문제를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캐나다-미국 간의 뷰퍼트 해를 둘러싼 경계분쟁 갈등에 대해 탐구해 보고자 하는데 이는 해양관할권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대립의 전형을 이루고 있다.
    캐나다는 이 해역의 해양경계선이 알래스카와 유콘 사이의 경계를 획정한 1825년 영-러 조약에 따라 “결빙한 바다까지(as far as the frozen ocean)” 서경 141도 자오선을 따라 200해리까지 획정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양국의 해안으로부터 등거리 선을 따라 해양경계를 획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825년 조약은 육지 경계선만을 규율하고 있으며 이를 해양에까지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양국 간의 입장 차이로 7,000㎢의 해역이 중복되고 있는데, 이곳에 상당량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어서 분쟁해결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양국 모두 이 해역에 석유개발권을 보유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은 북극을 아우르는 유일한 국제적 통치 기구이다. 여기에서 주지해야 할 것은 미국 국회가 유엔해양법협약을 비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뷰퍼트 해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캐나다와 미국의 갈등은 경계선 획정에 관한 각국의 입장을 내세울 뿐 물리적인 충돌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양국은 환경문제나 해안선 구조 수색문제는 공동으로 대처하고 있고 북극권 개발에 적극성을 보이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견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overeignty issue that forms the basis of traditional security and is a key issue in the conflict of the great powers among the aspects of international political conflict since the 21st century. In particular, I would like to analyze the conflict of border disputes over the Beaufort Sea between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which is typical of conflicts and confrontations over maritime jurisdiction.
    Canada is 141 degrees west of the “as far as the frozen ocean” under the British-Russian Treaty of 1825, where the border of the waters defined the boundary between Alaska and Yukon, 200 nautical miles along the meridian Insist that it is going to be defined. This is to determine the ocean boundary line according to the land boundary line established in the treaty. The United States is in a position to delineate the ocean boundary along an equidistant line from the coasts of both countries. Due to the difference in posi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7,000㎢ of water is overlapping, and there is a considerable amount of oil in this area, making it more difficult to resolve disputes. Both countries have oil development rights in these waters.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is the only international governing body surrounding the Arctic. It should be noted that the United States Congress is not ratify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The conflict between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centered on the Buffert Sea, has put each country’s stance on the demarcation, but has not led to a physical conflict. Rather, the two countries are responding jointly to environmental issues and to search for shoreline structures, and are expressing voices of checks against China and Russia, which are active in the development of the Arctic Circl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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