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고령화와 세대갈등: 자원배분을 둘러싼 세대간 형평 (Population Aging and Generational Conflict: Intergenerational Equity over Resource Alloc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사회과학연구 / 33권 / 2호 / 149 ~ 172페이지
· 저자명 : 황선재

초록

2000년대 초반 이후 한국 사회에서 인구고령화와 세대갈등 이슈가 본격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한편으로는 1990년대 중반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사회경제적 불평등, 양극화, 불안정성이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담론으로 이어지며, 인구고령화 심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 및 파급효과 역시 세대 간 형평의 관점에서 조망되기 시작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가속화되고 있는 생산연령인구의 감소 및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이러한 추세의 인구학적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살펴본 인구고령화와 세대갈등을 잇는 핵심 쟁점은 ‘일자리’와 ‘국민연금’으로 드러났으며, ‘의료비’는 아직 핵심 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통계 분석을 통해 살펴본 일자리 이슈의 경우, 2000년대 초반 이후 일자리의 양(고용률)과 질(고용형태, 소득수준) 측면에서 고전하고 있는 20대 남성 집단과 동일 기간 동안 상대적인 호조세를 보인 50대 전체 집단의 추세가 두드러진다. 국민이전계정 분석을 통해 살펴본 연금, 복지, 의료비 등의 세대 간 자원배분 이슈의 경우, 생산연령인구층으로부터 고령층으로의 공공 및 민간 이전에 의한 연령재배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오늘날 한국 사회의 인구고령화와 세대갈등 문제는 국가 수준에서의 사회경제적 자원배분을 둘러싼 세대간 형평과 통합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일자리 및 연금과 같은 당면 사안을 정책적으로 풀어나가되, 보다 장기적으로는 인구고령화의 심화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할 보건의료 및 기타 사회보호 수요까지 함께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영어초록

Since the early 2000s, issues of population aging and generational conflict have begun to emerge in Korean society. On the one hand, socioeconomic inequality, polarization, and instability, which began to increase in the mid-1990s, led to discourses on fairness and equity, and socioeconomic burdens and the ripple effects from deepening population aging began to be seen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generational equity. On the other hand, concerns about the decrease in the working-age population and the sustainability of the national economy, which are accelerating due to low birth rates and the aging population, are forming the demographic basis of this trend. The key issues linking population aging and generational conflict examined through big data analysis turned out to be “jobs” and “national pension,” and “medical expenses” were not yet a key factor. In the case of job issues examined through official statistical analysis, the trend of the entire group in their 50s, which has been relatively strong over the same period as the male group in their 20s, who has been struggling in terms of job quantity (the employment rate) and quality (employment type, income level) since the early 2000s, is noticeable. In the case of intergenerational resource allocation issues such as pensions, welfare, and medical expenses examined through the analysis of National Transfer Accounts, age redistribution from the working-age population to the elderly continues to increase. In conclusion, population aging and generational conflict in Korean society today need to be approached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generational equity and integration over socioeconomic resource allocation at the national level.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