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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과 지방정부 간 협치방안으로협의조정제도 연구 (The Consultation and coordinations system, Can it function as a resolving the policy conflict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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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1 최종저작일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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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과 지방정부 간 협치방안으로협의조정제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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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지역사회복지학 / 70호 / 29 ~ 49페이지
    · 저자명 : 유만희

    초록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협의조정제도는 많은 논란을 야기하였다. 협의조정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과 자율성을 침해하고, 복지축소를 가져온다는 비판을 받았다. 반면에 지자체의 선심성 사회보장제도 도입을 견제하고, 효율적 재정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최근 들어 지방정부 간 현금성 복지제도가 경쟁적으로 도입되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계기로, 협의조정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본 연구는 그 동안 협의조정제도를 둘러싸고 제기된 상반된 논의를 정리하고, 협의조정제도 운영 실태를 검토하여, 지방의회의 견제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 그리고 협의조정제외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언하였다

    영어초록

    The consultation coordination system, which requires consultation with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has caused a lot of controversy when the social security system is changed. The consultation coordination system was criticized for infringing autonomy and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and bringing down welfare. On the other hand, it received a positive evaluation that it needed to check the introduction of the municipal social security system and to utilize it financially. Recently, local government in cash welfare benefits has been introduced competitively and it has been requested to improve the consultation coordination system with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current state of operation of the consultation coordination system, to check local councils,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consultation and coordination process and to expand the consultation and coordination welfare list excluding consultation coordin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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