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간 인구편차의 조정과 선거구 획정의 과제 (Population Deviation to be settled and The Task of an Electoral District Delimit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연구 / 44권 / 2호 / 49 ~ 68페이지
· 저자명 : 조소영

초록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가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서 인구편차 상하 50%를 기준으로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전체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국회의원 지역선거구구역표의 인구편차기준을 상하 33.3%(2:1)로 제시하였다. 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가 현행 공직선거법 상의 선거구구역표의 위헌시한으로 제시한 12월 31일을 목전에 둔 연말에도 여당이 주장하는 오픈 프라이머리의 전면도입과 야당이 주장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둘러싼 각선 대립은 그대로 대치상태이고, 일련의 논의과정들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채 혼란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 논문은 현행 선거구 획정에 대한 위헌적 평가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어떠한 기준들이 반영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선거구획정 기준 정립과 관련하여 헌법원리적 요소와 선거현실적 요소를 반영해야만 한다는 점도 검토하였다.
선거제도는 대의제도를 통치기관의 구성원리로 채택한 민주정치 구조에서 주권자인 국민들의 의사를 헌법현실에 투영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이고, 선거제도의 개혁은 통상적이고 계속적인 헌법적 문제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선거구 획정의 문제를 단기적인 문제와 중장기적인 문제로 구분해서 논의와 개선을 계속해 가야 하는 상시적인 논제로 안고 가야 한다는 점도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인구수 기준일, 선거구 획정 주기나 획정 논의의 절차, 획정 주체의 위상과 권한의 문제 등은 중장기적인 문제로 검토되어야 하는 문제들이라면, 다음 선거를 위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지역구와 비례대표제 의석비율, 지역대표성과 인구대표성의 반영문제나 초과의석수 해결문제 등은 당장 결정해야 할 단기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20대 총선을 목전에 둔 우리 선거현실 속에서 선거구 획정의 문제는 연내에 반드시 합의점을 도출해야만 하는 것이고, 단기적인 문제이건 중장기적인 문제이건 간에 선거구 획정을 위한 정치적 합의의 결과는 국민 다수가 합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받아 들일 수 있는 원칙에 입각한 개선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마무리하였다.

영어초록

2014. 10. 30., the Constitutional Court hold constitutional inconsistent decisions to the electoral district table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maximum deviation of the constituency population is up to ±33.3%(the ratio of population size between the largest district and the smallest district - 2:1). Depending on the unconstitutional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we have to amend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nd should think about the many factors that should be considered when the Redistricting - the equity of voting value as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geographical factors and homogeneity of community's interest as the election realistic elements. The deviance of population in the constituencies have to be allowed strictly and the electoral districts should be maintained as interest of communities as much as possible to be consistent with the representation.
But a political agreement between the ruling party and the opposition still had not been reached. We will go conceivably lead to unprecedented situations that we previously did not experience. The reform of the electoral system is continuous and permanent problems. Therefore, the problem of improving the electoral system, especially the problem of amending the electoral districts is divided into a short-term issue and long-term problems should be handled by. The meaning and contents of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must be respected. So the amendment of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should made within the period prescribed and the amendment contents must meet the constitutional criteri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