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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과 생산성 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 (An Empirical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Productivity)

32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3.11 최종저작일 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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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과 생산성 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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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제도∙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제도와 경제 / 11권 / 3호 / 121 ~ 152페이지
    · 저자명 : 김원규, 김진웅

    초록

    본 연구는 시계열 및 산업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지식재산권과 생산성 간의 관계를 실증 분석하였다. 지식재산권 중 장기시계열이 가능한 특허의 경우 거시적 시계열 분석을 그리고 비교적 단기간이지만 산업별 패널형태로 이용 가능한 네 가지 지식재산권의 경우 동태적 패널분석을 수행했다. 거시적 실증분석 결과, 국내 특허스톡 전체의 생산성에 대한 효과는 비유의적이었다. 또한 최근의 산업별 패널자료에서 네 가지의 지식재산권 형태(특허,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를 고려한 실증분석 결과, 특허를 제외한 지식재산권들은 대체로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고 나타났지만 지식재산권 중 중점적 역할을 하고 있는 특허는 일관적으로 생산성에 유의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향후 특허의 양적확대 보다는 질적 제고를 통해 산업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IPRs(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productivity using time-series and industry-panel data. We perform a time-series analysis for a patent right, which is one of four types of IPRs and is available as long-run data series, and also a dynamic panel analysis for all four types of IPRs using a recent industry panel data. The empirical results in a time series analysis provide that a domestic patent stock does not have significant effect on productivity. In addition to this, a dynamic panel results show that other three types of IPRs except a patent right ha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productivity in most of cases, but a patent right has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s consistently across all cases. These empirical results imply that industrial competitiveness is possible to be raised via a qualitative improvement rather than a quantitative improvement in patent righ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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