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간 전략경쟁과 여타 중견국의 균형-편승 스펙트럼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and Middle Powers’ Spectrum of Balancing and Bandwagoning)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제.지역연구 / 30권 / 4호 / 69 ~ 110페이지
· 저자명 : 조비연

초록

본고는 미중 간 전략경쟁과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역내 주요 미국의 동맹국들의 미중 경쟁에 대한 대응양상을 조명하고자 하였다. 주요정의나 범주에 대한 논쟁점이 있지만, 미중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중견국’ 또는 ‘중간국’으로 불리는 호주, 일본, 인도를 중점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본고는 중견국의 국방 차원에서의 미중 전략을 균형과 편승의 스펙트럼에서 조명하였다. 첫째, 내적 차원의 균형과 편승 여부이다. 군사적 전력증강 및 국방비 지출을 중점으로 위협에 균형 또는 편승하는지 분석한다. 둘째, 외적 차원의 균형과 편승 전략이다. 미중 양자 관계에서의 균형과 편승의 행동, 그리고 주변국 및 다자관계(국제사회)에서의 균형과 편승의 행태를 분석한다. 균형과 편승의 스펙트럼은 경성, 제한적, 연성의 3가지단계로 구분하였다. 경성균형/편승은 군사동맹 차원, 제한적 균형/편승은 낮은 수준의 군사협력, 연성균형/편승은 제한된 제도적 협력 또는 비공식적 협력 차원이다. 국가 간 차이는 있으나 크게 3가지의 공통점이 발견되었다. 첫째, 국력의 축적을 통해 국방외교 정책의 수단을 다양화할 수 있는 내적균형을 추구하고 있다. 해양에서의 투사력 확대, 기동력 강화, 정보감시정찰자산 부문이 강조된다. 둘째, 미국과의 협력을 토대로 대중 제한적-연성균형을 취하고 있다. 셋째, 대미 편중, 대중 균형전략에서 오는 중국의 보복 조치 또는 유사사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주변국과의 우호 관계를 지속발전시키고 국제사회의 규범 기반 질서를 강조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영어초록

This paper aims to shed light on the major US allies’ countermeasures and strategies for the US-China competition in the Asian region. Although there are debates over the definition of middle power, this study focused on Australia, Japan and India - the three member states of Quad. In particular,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states’ actions into the following dimensions. First, internal balancing bandwagoning strategy. Second, an external balancing-bandwagoning strategy, looking at the spectrum of behaviors between the US and China, and also the spectrum of behaviors among other neighboring countries and international community. While there are differences, three commonalities were found. First, these states seek internal balance to secure flexibility between the US and China competition. Second, they are taking limited-to-soft balancing approach against China in the bilateral relations with the US. Third, in order to alleviate possible retaliation from China, the states seek to maintain hedging or soft bandwagoning in multilateral frameworks. Also, the states seek to enhance security cooperation with neighboring countries as means for soft to limited balancing against Chinese threa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