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대만간 양안교류의 동향과 WTO 가입 이후의 전망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 수록지 정보 : 국제지역연구 / 8권 / 1호 / 191 ~ 220페이지
· 저자명 : 조준혁

초록

중국의 경제성장에서 중화경제권의 존재는 이미 개혁․개방 초기에서부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특히 대만은 NIES의 일원으로 비교적 축적된 제조업 기술과 경험 및 자본을 가지고 있어 대만기업의 대중국 투자는 중국의 경제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 대만으로서도 양안교류를 통하여 매년 200억 달러 이상의 흑자와 산업구조조정의 이익을 얻고 있다. 나아가 양안교류는 앞으로도 중국경제의 지속적 발전과 중화경제권의 통합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특히 이미 주권이 반환된 홍콩과는 달리 대만과의 경제적․정치적 관계를 어떻게 전개해 나가느냐는 앞으로 중국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서, 경제적으로는 물론 정치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중국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최근 들어 양안관계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사건은 바로 중국과 대만의 WTO 가입이다. 지유무역의 확대를 위하여 회원국들 간에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제공할 것을 규정한 GATT/WTO의 이념에 따라 중국과 대만 모두 상대방으로부터 및 상대측에 대한 직접교역과 직접투자를 규제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양안관계의 새로운 발전을 보여 주는 징후들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WTO 가입 이후 대만과 중국의 관계가 호전된다면 이는 중국의 경제발전에는 물론이거니와 세계경제와 동아시아의 경제적 구도에도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중국을 중심축으로 대만, 홍콩, 싱가폴, 동남아 화교자본의 네트워크가 훨씬 강화되면서 중화경제권의 영향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