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디지털 컨버전스 정책의 특성: 공공－시장 부문 간 협력과 경쟁 (Cooperation and Competition between the Public Sector and the Market: The Characteristics of Digital Convergence Policies in the UK)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방송학회
· 수록지 정보 : 방송통신연구 / 76호 / 61 ~ 92페이지
· 저자명 : 정준희, 김대호

초록

최근 한국의 디지털 컨버전스 정책이 지향하는 바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몇몇 사례, 즉 방송통신위원회의 출범, 방송의 디지털 전환, 탈규제 지향적 미디어 관련법 개정 등은 모두, 거스를 수 없는 하나의 대세를 반영하고 있다는 인식에 의해 정당화되고 있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전제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탈규제 정책의 진원지 가운데 하나인 영국의 디지털 컨버전스 정책을 분석함으로써 이른바 글로벌 트렌드라는 강력한 동질화 경향의 이면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질적 요소를 확인하고, 그것의 구체적 동학을 추적해 보려 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영국 디지털 컨버전스 정책은 공공 부문과 시장이 여러 행위자 수준에서 상호 협력 및 조화 양상을 드러냄과 동시에 부분적 경쟁 혹은 갈등 양상을 전개하고 있는 특성을 보여준다. 이는 한편으로는 시장, 기술, 산업 중심적 접근법이 과거에 비해 훨씬 강화된 지위를 갖게 되었음을 보여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소위 시장의효율을 보완하고 시민적 정의를 보장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공공적 접근법, 특히 BBC와 같은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는 공공 행위자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를 입증하기도 한다.

영어초록

The establishment of KCC, the digital switch-over policy of broadcasting, and the recent deregulatory revision of media laws are the examples that manifest in what direction South Korean digital convergence policies have been moving. These cases have been justified by so-called “global trend” that is claimed to be a general tendency that one nation-state cannot go against. In an attempt to verify the validity of this justification, we analysed the case of digital convergence policies in the UK, one of the epicenters of neo-liberalistic deregulation policies, focusing on the heterogenous features and their implications found behind the global trend and its homogenizing power. According to our research, British digital convergence policies are characterized by cooperative as well as competitive relationships between the public sector and the market on the several dimensions of various actors. On the one hand, this confirms the status of a market-technology-industry centric approach getting far stronger than the past. But, on the other, this also shows how important the existence of an innovative and competitive public actor like the BBC is, as an effective tool to supplement and even guarantee the sound operation and realization of ‘market efficienc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