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간 지역경제개발 협력요인에 관한 실증적 분석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Factors of Inter-local government Collaboration in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학보 / 46권 / 2호 / 185 ~ 212페이지
· 저자명 : 박성호, 정문기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정부 간 협력요인을 실증적으로 확인함은 물론, 이론과 현실의 차이를 폭넓게 논의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본 연구는 먼저 시(市)급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지방정부 간 지역경제개발 협력의 구성 및 유지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이를 실질적 네트워크 형성의 측면에서 분석했다.
결과적으로 시급 지방정부 간 경제적 협력관계 구성의 외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실질적인 유지 측면에서의 협력관계 지속 정도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협력의 유지정도를 기반으로 한 개별 지방정부의 협력 네트워크 속성을 도출하고, 이를 활용하여 협력의 요인을 분석하였다. 한국 지방의 맥락에서 협력의 정치제도적 요인은 그 영향력의 유의미성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상대적으로 경제자원적 요인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자원의존이론의 주장(Cook, 1977)과 달리 경제자원적 요인이 충분한 지방정부가 타 지방정부로부터 더 많은 협력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원리로 인해 더 많은 협력관계에 참여하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기존의 협력경험들은 현재의 협력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지방 수준에서 기존 협력들이 대체로 유명무실한 바, 이는 곧 기존 협력경험의 질적인 성과수준이 협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일련의 학습효과가 나타나는 부분으로 판단된다.

영어초록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are not only to determine the factors that influence collaboration among inter-local government, but also to verify the gap between theoretical and practical aspects of inter-local collaboration. To achieve these goals, the current conditions of inter-local government collaborations (city level) that pursue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are searched. Then, such collaborative conditions are analyzed and evaluated using the network perspective.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 numerical size of economic collaborations shows a steady growth, but its substantive maintenance rate is relatively low. Next, the study conducts a multiple regression model to analyze the practical factors for economic collaboration. The collaborative network index of each city functions as the dependent variable, and other regional conditions are independent variables in the model. This empirical analysis shows that the political-institutional factors do no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collaborative networks. Relatively, the economic resource factors and past collaborative experiences (among the administrative factors) have positive and negative influences on the collaboration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