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과제 (Legal tasks for establishing a cooperative system between local governments)

23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3.11 최종저작일 2020.03
23P 미리보기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과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 / 20권 / 1호 / 3 ~ 25페이지
    · 저자명 : 김수연

    초록

    지방소멸의 위기에 지방이 살아갈 길은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길 뿐이다. 행정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편익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은 때로는 경쟁하고 필요에 따라 상호 협력하는 길을 선택하였다.
    헌법의 지방자치제도 보장의 정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사무를 스스로 직접 수행하거나 필요에 의해 다른 기관 혹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처리하는 것에 관한 권한도 당연히 보장되는 것이다.
    우리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의 방식으로 협력사업의 추진(제147조), 사무위탁(제151조), 행정협의회 구성(제152조-제158조),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제159조-제16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제165조) 구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보면, 일부는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고, 일부는 그 대상 영역(사무)이 한정되어 있거나 일시적이고, 집행력과 구속력이 미약한 한계가 있다.
    현재 정부가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의하면, 강력한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방안으로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신설하여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조합과의 관계에서 그 정체성이 불확실하다는 점, 기관 구성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 및 대표성 등 헌법 해석과의 문제 등이 있다.
    향후 이러한 문제들에 관해 합헌적으로 조화적 해석을 도출하고 다양한 협력제도들이 활성화되어 지방의 필요에 의해 때로는 느슨한 협력 방안을, 때로는 강력한 협력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확보해 주고, 동시에 중앙부처의 계획과 연계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중앙-지방 간 협력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e only way for a local to live in the crisis of extinction is to strengthen its competitiveness and move more efficiently. Local governments sometimes chose to compete and co-operate as needed to increase administrative efficiency and create synergy.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guaranteeing local autonomy also guarantees the right of local governments to carry out their affairs on their own or to handle them in cooperation with other agencies or other municipalities as necessary. Local autonomy law promotes cooperative projects by way of coope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Article 147), secretary of office (Article 151), organization of administrative councils (Articles 152-158), and establishment of local government associations (Article 159-164) and the local government's heads of association, etc. (Article 165) are prescribed.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are that some of these systems are not well utilized, and some of them are limited or temporary, and execution and binding are weak.
    According to the current amendment to the Local Autonomy Law, a new regulation on special local governments has been established. As a strong way of cooperative coope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special local governments have uncertainty about their identity in relation to unions, and problems with th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such as the status and representativeness of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in organizing organizations.
    Our future task is to create a constitutional and harmonious interpretation of these issues, and to ensure the flexibility of the various cooperative systems to enable the choice of sometimes loose and sometimes powerful options for local needs. At the same time, a central-local cooperation system will be established to create synergy in connection with the central department’s plan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7월 18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4:29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