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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의 과거의 부양료 지급의무에 관하여 (A Discussion on the Right to a Retroactive Spousal Support)

35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3.11 최종저작일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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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의 과거의 부양료 지급의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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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법발전재단
    · 수록지 정보 : 사법 / 1권 / 5호 / 267 ~ 301페이지
    · 저자명 : 김시철

    초록

    이 논문은 부부간의 과거 부양료 지급청구가 일반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례에 대하여 검토한 것이다.
    부부 사이에서는 要扶養者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부양료를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미 경과한 기간에 관한 과거 부양료를 扶養義務者에게 나중에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전통적인 법리로서, 대법원 1991. 10. 8. 선고 90므781, 798 판결 등을 비롯한 기존 판례는 이러한 전통적 법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그 후 ‘부모 중 일방이 미성년자녀의 양육에 지출한 과거 양육비의 상환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이 고지된 다음, 위 전원합의체 결정의 법리가 부부간의 과거 부양료 청구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 이 사건에서 제1심법원과 원심법원은 각각 다른 견해를 취하였다. 이 사건 연구대상결정은 기존 판례가 여전히 정당한 판례로서 그 유효성이 인정된다는 점, 그 사안과 위 전원합의체 결정의 사안은 서로 구별될 수 있다는 점 등을 확인한 것이다. 이 사건 연구대상결정의 법리는 상당한 설득력이 있고, 비교법적인 검토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법리적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paper primarily discusses the Supreme Court ruling in 2005 Seu 50 ( June 12, 2008) where the court dealt with the issue of whether an application for retroactive spousal maintenance (spousal support/ alimony) to the court should be allowed in general.
    Traditionally, the main objective of the court's award of spousal maintenance is to provide necessaries for the dependent spouse, which the supporting spouse may be compelled to contribute to the dependent spouse only for future living expenses. Following this traditional legal principles, the Supreme Court of Korea in earlier cases such as 90Meu781, 798 ( October 8, 1991), held that the retroactive spousal support should be granted only in exceptional cases where specific conditions are satisfied.
    Meanwhile, in the later case of 92Seu21 (May 13, 1994), the Supreme Court in a full bench decision took the position that the retroactive child support can generally be imposed. This decision caused controversies on whether the ruling could be applied to spousal support cases and conflicting views have continued until recently.
    In the case for review in this paper, the Supreme Court clarified its position while the trial and the appellate court took different views regarding retroactive spousal support. In particular, the Court drew a distinction between the current case and the Full Bench Decision and recognized the precedents on the retroactive spousal support as still being valid. This ruling seems to be persuasive and well-grounded as a sound principle of law compared with the views adopted by other countri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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