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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 간 보조금제도 개편의 필요성 및 방향 (Policy Matters of the Intergovernmental Fiscal Grants System)

33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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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1 최종저작일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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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 간 보조금제도 개편의 필요성 및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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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제도∙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제도와 경제 / 8권 / 3호 / 81 ~ 113페이지
    · 저자명 : 김현아

    초록

    본 논문은 기존의 우리나라 보조금의 근간이 되고 있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제도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함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의 경제상황, 증가하는 복지재정 수요 등을 감안할 때 국고보조금의 역할이 증가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그에 대한 논거로는 첫째, 지방교부세의 연성예산적인 성격이 국고보조금보다는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 둘째, 복잡한 지방교부세 구조로는 자치단체의 재정유인 제고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셋째, 재정사업에 따른 성과평가의 필요성을 위하여 지방교부세 효과분석이 필요하다는 점, 넷째, 구조적으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예산편성 단계에서 별도의 시스템으로 구성되는 바 중앙 지방간 재정조정의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주요국의 보조금 개편사례에서는 경기침체와 복지지출 확대에 따른 보조금 개편의 필요성을 주지하고자 하였다.

    영어초록

    This paper shed lights on recent arguments focusing on the potential benefits of centralized earmarking grants. The paper raises the change of paradigm of intergovernmental transfer between Local Shared Tax and National subsidies. Also, the paper stress on the functions of universal earmarked grants under the higher level of intergovernmental fiscal stress and uncertain global economic situation. There are four suggestions to support earmarked grants in Korea. First, the earmarked grants correct soft-budget constraint problems. Second, current complicated formula in general grants cannot make local governments active on incentive system. Third, performance evaluation of grants usage is not possible under the general grants. Fourth, current governance system of the decision between general and earmarked grants does not fit flexible fiscal situation. Finally, the paper tries to recognize that the recent reform of fiscal transfer from central to local governments had been realized from the economic recession and welfare related expenditure in budge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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