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간 통관자료교환 대상국가 선정기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tandard of Selection for Countries of Exchange of Customs Data between Countri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관세학회
· 수록지 정보 : 관세학회지 / 16권 / 1호 / 3 ~ 21페이지
· 저자명 : 이제현

초록

2001년 9·11 테러가 미국에서 발생한 이후에 물류보안에 관한 국제적 논의가 있었고 이를 통해 WCO는 세관의 상반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물류보안과 무역 간소화에 관한 국제기준을 채택하였다.
각국은 WCO의 국제기준에 의거 관세행정과 이를 수행하는 정보시스템을 정비하고 있고 물류보안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국가 간에 통관자료를 교환하여 왔다. 국가 간의 통관자료의 교환은 국가 간에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다. 우리나라도 2004년부터 말레이시아, 벨기에, 필리핀, 러시아와 국가 간 통관자료 시범사업을 진행하여 품명, 수량, 중량, 등 32개 항목에 대해 실시간으로 전자적 방식으로 자료를 교환하였다. 기준 없이 임의적으로 국가 간 통관자료 교환 대상 국가를 선정하였기 때문에 효과는 극히 미비하게 나타났다고 본다. 국가 간에 통관자료를 교환하는 목적은 다르다. 미국은 물류시설을 이용한 테러를 방지하는 목적이 무역관리 목적보다 우선하고 우리나라는 무역지원과 위험화물수입 방지의 목적이 테러방지 보다 우선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국가 간 통관자료를 교환하는 대상 국가를 선정하는 지표를 주요 무역 대상국가, 위험관리, FTA협정 체결국가, 사전 적하목록제도 시행국가, AEO MRA체결국가, WCO Data Model도입국가, UCR도입국가, Single Window도입국가로 선정하였고 이 지표를 충족시키는 빈도수에 따라 국가 간 통관자료 교환 대상국가 선정하였다.
미국과 네덜란드가 국가 간 통관자료 교환 대상국가 선정지표 중에서 7개 지표를 충족시켰고 중국, 독일, 영국, 캐나다, 이탈리아가 6개 지표를 충족시켰으며 호주, 벨기에는 5개 지표를, 일본, 슬로바키아, 프랑스, 스페인는 4개 지표를 충족시켰다. 따라서 4개에서 7개 지표를 충족시킨 국가를 국가 간 통관자료 교환 대상국가로 선정하였다.

영어초록

After the World Trade Center attacks in New York by terrorist on September 11, 2001,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have actively developed a number of initiative focusing on logistic security issues. WCO developed a regime in order to enhance the security and facilitation of international trade, which was the WCO Framework of Standard to Secure and Facilitate Global Trade. The Countries have developed customs administrations and cargo information system by the standard of WCO. Customs Data between countries is be exchanged to order to enhance logistic security. Customs Data between countries is be implemented by needs of countries. Korea progressed demonstration project of Customs Data between countries with Malaysis, Belgium, Philippines, Russia and exchanged third two items of descriptions, quantity, weight electronically. The swap of Customs Data between countries is not effective because the Countries of Exchange of Customs Data between Countries is be elected without the principles and standards randomly. The criteria that select the Countries of Exchange of Customs Data between Countries proposed follows, Firstly, the major trading countries of korea. Second, Countries concluded FTA Agreements, Third, Countries for risk management. Fourth, Countries implemented advance presentation of cargo manifest. Fifth, Countries concluded AEO MRA, Sixth Countries implemented WCO Data Model, Seventh, Countries implemented UCR, Finally, Countries implemented Single Window. USA, Canada, Japan, China, England, Netherlands, Germany, Italy, Slovakia, Spain, Belgium is elected for the Countries of Exchange of Customs Data between Countries by above selection standar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