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와 그림자경제: 국가 간 실증분석 (Corporate Governance and Shadow Economy: A Cross-Country Analysi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산업혁신연구 / 27권 / 1호 / 109 ~ 132페이지
· 저자명 : 황진영

초록

본 연구는 74개 국가(30개 OECD 국가와 44개 비OECD 국가)의 통계자료를 이용해 기업지배구조와 그림자경제 간의 관련성을 검토했다. 국가별 기업지배구조의 건전성 정도는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하는 국가경쟁력보고서(2002)의 ‘기업이사회의 유효성’과 ‘회계업무의 질’을 이용했으며, 그림자경제의 규모는 Schneider et al.(2010)에서 제공하는 “GDP 대비 그림자경제 비율”로 나타냈다. 실증분석 결과 기업지배구조의 건전성은 그림자경제의 규모에 대체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됐다. 구체적으로 기업이사회의 유효성이 그림자경제의 규모에 미치는 음의 영향은 모형의 선택에 의존했지만, 회계업무의 질이 그림자경제의 규모에 미치는 음의 영향은 모형의 선택에 관계없이 일관성 있게 나타났다. 또한 30개 OECD 국가로 구성된 표본을 사용할 경우에는 기업이사회의 유효성이, 그리고 44개 비OECD 국가로 구성된 표본을 사용할 경우에는 회계업무의 질이 모형의 선택에 관계없이 그림자경제의 규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측됐다. 이상의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우리는 국가경제 전체수준에서 기업지배구조의 건전성 정도는 그림자경제의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경제수준에 따라 그림자경제의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지배구조의 건전성 형태(혹은 원인)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영어초록

Using cross-section of 74 countries (30 OECD countries and 44 non-OECD countries), 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governance and shadow economy. The degree of a country's corporate governance soundness is denoted by 'the efficacy of corporate boards' (ECB) and 'the quality of accounting practices' (QAP) that are both taken from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02). In addition, the ratio of shadow economy to GDP in percentage terms (SDE) is used as the size of a country's shadow economy, provided by Schneider et al. (2010). The regression results suggest that a weak corporate governance generally increases the size of shadow economy. Specifically, although the negative and significant impacts of ECB on SDE depend on model specifications, the negative and significant impacts of QAP on SDE are solid without model specifications. Further, the estimated coefficients of ECB and QAP are consistently negative and statically significant in the small samples of 30 OECD countries and 44 non-OECD countries, respectively. Therefore, the empirical findings suggest that a weak corporate governance is a plausible cause for the existence of the shadow economy and the type of corporate governance soundness that affecting the size of shadow economy may depend on the economic level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