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수요와 보건소의 사업간 정책시차 연구 (A Study on Policy Time-Lag of Health Policy Needs and Projects of Community Health Center)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사회과학연구 / 31권 / 1호 / 107 ~ 132페이지
· 저자명 : 전진숙, 강창현

초록

국민의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해 온 보건소는 그동안 중점사업으로 가족계획사업(산아제한정책), 만성질환관리사업, 건강증진사업, 방문보건사업, 정신건강사업, 치매관리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추진하였다. 보건소는 공공의 제한된 자원을 활용한 관료주의적인 공공보건체계(governmental public health system)의 특성에 따라 정책적 상황에 맞추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러한 정책들은 시행하는 과정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동태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정책수행과정에서 시차는 매우 중요하다. 정책의 시행과정에서 시차의 개념을 원인변수로 보고 사회과학적 인과법칙의 전개과정을 연구하는 시차이론(time-lag theory)을 적용하여 보건소의 사업추진 과정을 검토하였다. 가족계획사업의 경우, 산아제한에 대한 정책수립자들의 인식에는 적시성이 있었지만, 1962년 보건소의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작동순서(sequence)에 문제가 발생하여 초기에 사업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정책시차를 보였다. 그리고 합계출산율이 대체수준(2.1명) 이하로 하락한 1984년이 아닌 1990년에 산아제한 완화정책을 시행하였고, 저출산의 지속과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2000년이 아닌 2006년 출산장려정책으로 전환함으로써 각각 6년간의 인지시차를 보여 타이밍을 놓친 실패한 사업이다. 2003년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간 만성질환관리사업은 유병률이 높게 나타난 시점(1998년)에 시범사업을 그리고 2001년에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하지 않아 2년간의 인지시차를 보였지만 타이밍을 비교적 잘 맞춘 사업이다. 치매관리사업 또한 본격적인 사업추진의 시기가 2000년이 아닌 2005년으로 5년간 지연된 정책시차를 보여 국민의 건강과 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졌지만, 미래에 까지 잘 시행해야 할 사업이다. 결론적으로, 지역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보건수요에 대한 정책시차를 고려하여 적시성(timing) 있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보건소는 역동적인 기능을 발휘하게 되어 향후 고령사회를 대비할 국민건강의 게이트키퍼(gatekeeper)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며, 사회경제적 비용(의료비 및 간접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health policy needs and the projects of Community Health Center with the time-lag theory in policy studies. In the course of performing health policies, the ‘timing’ is very important in exploring the success of policies. The performance of health service policies can be examined through time-lag theory which has recognition lag and action lag in implementing some projects. Community Health Center, which has made a contribution to promoting the public health of people, has performed lots of health projects such as birth-control policy, chronic disease management, health promotion projects, visiting health programs, mental health service, dementia management project, etc. We try to review whether Community Health Center has performed three critical projects - birth-control policy, chronic disease management and dementia management project – in right timing or not.
According to time-lag approach, birth-control policy missed an appropriate timing because of the wrong sequence between the performance of the policy and the insufficient infrastructure of community health centers. Also, the appeasement policy in 1990s and the fertility promotion policy in 2006 lost the right timing for 5 years respectively. The management of chronic diseases such as hypertension and diabetes showed the relatively appropriate timing for two-year recognition lag. And dementia management project was performed because of five-year action lag, but will be actively provided for preparing the aged society. In conclusion, Community Health Center should try to in time provide existing and future health policies for people in community, considering the effects of the policy time-lag analyzed abov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