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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공모제와 학교회계 운용 간의 관계 분석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pen Principal Recruitment System and School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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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1 최종저작일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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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공모제와 학교회계 운용 간의 관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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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재정경제연구 / 31권 / 4호 / 71 ~ 97페이지
    · 저자명 : 최연우, 엄문영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교장공모제와 학교회계 운용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에듀데이터서비스(EDSS)에서 제공하는 2016년~2019년의 국·공립 초등학교의 교육통계, 학교정보공시, 특수교육통계 자료 및 교육통계서비스(KESS)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장공모제는 정책목표에 방향을 두고 보완되어가고 있다. 교장공모제 시행학교 비율은 최근 지속해서 축소되고 있으나, 이는 교장공모제 유형 중 초빙형의 축소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오히려 교장자격증 미소지자에 대해 열려있는 내부형은 확대되는 모습이다. 둘째, 교장공모제 시행은 단위 학교회계 측면에서 긍정적이며, 특히 다수의 학생이 영향을 받는 세출 영역의 교육비 확대에 영향을 미친다. 교장공모제 시행은 전반적으로 세출결산 확대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정책사업 중 기본적 교육활동비와 교육활동 지원의 지출을 확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학교의 사회경제적수준에 따라 교장공모제가 학교회계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으며, 이를 통하여 공모교장이 학교 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회계를 운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교장공모제 시행학교는 학교의 사회경제적수준이 낮을 경우 정책사업 중 인적자원운용비, 교육활동 지원비를 확대하고 학교 일반운영 사업비는 축소하는 반면, 학교의 사회경제적수준이 높을 경우 기본적 교육활동비를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교장공모제 유형별 자격 기준 및 대상학교에 대한 재검토 및 보완, 단위 학교의 학교경영 책무성 강화를 위한 적절한 수준에서의 학교 구성원 참여 제도화, 학교의 사회경제적수준에 따른 교육경험 및 결과의 차이 발생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pen principal recruitment system and school finance operation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open principal recruitment system is being improved with a policy goal in mind. The ratio of schools implementing the open principal recruitment system has been continuously decreasing recently, but this is due to the reduction of the invitation type among the open principal recruitment system types. Second, implementing the open principal recruitment system is positive for unit school finance. In particular, it affects the expansion of education expenses in ​​allocation, where many students are involved. It has been confirmed that implementing the open principal recruitment system affects the overall expansion of allocation and settlement of expenditures. In particular,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 expenditure for basic educational activities and educational activity support among policy projects is increased. Third, the effect of the open principal recruitment system on school accounting differs according to the school's socioeconomic status. Through this, it was confirmed that the open recruitment principal is operating the school finance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school members. In schools implementing the open principal recruitment system, the cost of human resource operation and educational activity support is expanded among policy projects if the school's socioeconomic status is low, whereas the general operating cost of the school is reduced. However, it was found that when the school's socioeconomic status was high, the expenditure on basic educational activities increas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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