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결제와 중앙은행 간 관계에 대한 재고찰 (Rethink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entral Bank and Payment and Settleme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사회과학연구 / 29권 / 3호 / 85 ~ 101페이지
· 저자명 : 현정환

초록

본 논문은 핀테크 및 빅테크 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 및 지급결제시스템 참여, 화폐로서의잠재성을 갖춘 스테이블코인의 성장 등 급변하는 지급결제환경에서 중앙은행이 지급결제제도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중요성에 변화가 있는지를 고찰한다. 본 논문은 화폐의 기능(교환의 매개체)을 거시적으로 해석하면서 이 물음에 대한 답을 구한다. 본 논문은 복수 화폐가 존재하는상황에서 각 화폐가 교환의 매개체로 기능하도록 화폐 간 상호교환성을 달성하여 화폐의 균일성 또는 단일성을 완성하기 위해 지급준비제도, 안전한 결제자산, 결제유동성 제공장치 등을갖춘 지급결제제도가 형성된 것이고 이를 담당하는 주체로 중앙은행이 등장한 것임을 보인다.
오늘날 중앙은행이 수행하는 결제자산 및 결제유동성 제공, 자금결제시스템 운영 및 관여 등의역할은 화폐의 교환의 매개체 기능 확보(화폐의 균일성 확보)를 궁극적 목적으로 한다. 영국의전자화폐기관에 대한 중앙은행계좌 접근 허용, 중국의 빅테크 이용자예탁금 100% 중앙은행예치 및 청산기구(왕롄)를 통한 지급결제 강제조치, 2021년 국제결제은행의 글로벌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 적용 결정 등은 지급결제제도의 근원적 의미에 충실하게 화폐 간 상호교환성 즉 중앙은행화폐와의 교환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 정책적 시도이다. 우리나라도 새로운 화폐 도입 과정에서 화폐와 지급결제제도의 근원적 의미에 맞게 지급결제제도를 개편·발전시켜야 한다.

영어초록

This paper studies whether the central bank's role in payment system and its importance are diminishing amid recent rapidly changing payment and settlement environment. This paper seeks the answer to this question from the function of money (medium of exchange).
In a situation where multiple monies exist, the payment & settlement system is considered as an arrangement that achieves the uniformity or singleness of money by securing interconvertibility between monies in order that each money functions as a medium of exchange. Hence, in payment system, central bank operates or involves money transfer systems whose members are money issuing payment service providers and provides settlement liquidity to the members. The ultimate purpose of this role is to secure the function of the medium of exchange of each money, in other words, to secure the uniformity of money. Recent changes in payment system occurred in UK and China and BIS CPMI’s decision applying PMFI to systemically important (global) stablecoins stem from the original meaning of payment system and policy decision to secure interconvertibility among monies or between monies and central bank money. A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 can be evolving efficiently and safely only when payment & settlement policy is based on the original meaning of payment syste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