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6자회담에서 북미간의 상호입장 (North Korea's and the United States' positions in six-party talks on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치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정치·정보연구 / 8권 / 2호 / 310 ~ 337페이지
· 저자명 : 김주삼

초록

이 논문은 북핵 6자회담에 참가하고 있는 북한과 미국의 회담 참가 입장과 실체분석에 관한 연구이다. 북한과 미국은 94년 제네바 핵합의 이후 2003년 8월부터 시작된 북핵6자회담에서 제2의 북핵회담협상 당사자로 참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첫째, 북핵문제에 대한 본질을 분석해 보면서 그동안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국내외 여론 및 북미간의 직접협상과 6자회담 등의 주요의제에서 배제되고 있는 북핵 관련 문제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이유는 북핵 문제는 핵무기와 미사일 그리고 이러한 전략무기의 전세계 연결체계는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MD계획의 원인제공 및 미국의 대외정책과 상충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둘째, 지난 94년 북미직접협상을 통한 제네바 핵협상과 2003년 8월부터 시작되고 있는 북핵 6자회담의 성격과 차이점에 대한 비교분석을 하였다. 셋째, 본 논문에서 핵심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북핵6자회담에서 북한과 미국의 북핵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상호간의 입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찰하였다.
북핵문제는 지난 94년 이후 북한과 미국간 핵협상을 통해 합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 부시정권 등장 이후 북핵문제에 대한 북미간의 문제해결 접근방식은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 2003년 다시 북핵문제가 북한 이외의 남한, 미▪중▪일▪러가 참가하는 6자회담방식이라는 점에서 회의 성격과 북핵해결에 대한 각국간의 입장차이로 그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북핵문제의 본질은 미국의 군사위협에 대응하려는 자위적 차원에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과 이를 저지하려는 미국 양국간의 국내외적 이해관계가 핵심사안인 바, 이는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평화협정체결, 북미관계정상화, 대북경제제재, 북핵포기에 따른 경수로제공 등의 원칙적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미국은 북핵포기를 주장하고 이후 이에 따른 보상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미국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판단되며, 제4차 6자회담에서 합의한 '9.19공동성명'의 이행과제들의 '원칙 대 원칙'과 '행동 대 행동'과 같은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이 북핵해결의 실질적인 의지와 성과일 것이다.

영어초록

This paper clarifies North Korea's and the United States' positions on six-[arty talks as participants and analyzes the diplomatic record. The countries have taken part in six-arty talks on the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program which followed the Geneva Agreed Framework in 1994.
This paper examines, first, nuclear related issues which have been excluded from public opinion inside and outside of South Korea and major agendas of the North Korean and the U.S. direct negotiations at the six-party talks.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s connects directly with the missile defence program led by the U.S. to deal with nuclear weapons, missiles, and strategic weapons targeted against its territory and foreign interests. Second, this paper compares and analyzes characteristics and differences of North Korean-U.S. Geneva Agreement in 1994 and six-party talks on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since August 2003. Third, in this study, both countries' positions in the six-party talks are discussed generally. In spite of the Geneva Agreement, North Korea and the U.S. have shown substantial difference in approaching the problem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In addition, the multilateral system of the present talks has resulted in limits of characteristics and differences of the participants.
At the core of North Korea's nuclear issue are the interests of two nations. North Korea has tried to cope with the U.S. military threats on the level of self-defense and the U.S. has endeavored to stop it. Therefore, North Korea should be rewarded for signing the peace agreement through normalization of the North Korean and U.S. relations, the lifting of economic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nd provisions for light-water reactors in return for giving up its program. The U.S. has offered North Korea compensation for dropping the nuclear weapons program, but it seems to be a unilateral demand. The practical result will be to carry out tasks from the September 10th Joint Statement agreed in the 4th round of six-party talks to produce the settlement of the nuclear issu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