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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관세화 유예와 농가소득 간의 관계 분석 (Impacts of Delayed Tariffication on Ricein Korean Farm's Income)

30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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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1 최종저작일 2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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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관세화 유예와 농가소득 간의 관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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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통상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통상연구 / 21권 / 1호 / 1 ~ 30페이지
    · 저자명 : 이해림, 이홍식

    초록

    한국의 농업은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으며, 특히 GATT의 BOP조항의 졸업으로 촉발된 UR협정을 계기로 농가경제는 더욱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런 가운데 FTA 추진의 본격화로 농업의 문제는 국가적 최대 관심사가 되어왔다. 특히 한국 정부는 UR에서 국내 쌀 시장의 보호를 위해 WTO의 관세화 원칙에 대한 예외로 지난 20년 동안 특별대우를 받아 관세화 유예를 인정 받아왔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쌀 관세화 유예로 인한 보호무역정책으로서의 TRQ가 실제 농가소득과 부가가치 창출에 실질적 이득을 가져왔는지 논의해보고자 한다. 분석 방법으로는 SCM을 사용하였으며, 시뮬레이션 위주의 기존연구와는 달리, 쌀을 포함한 39개 농작물의 1980년부터 2012년까지 자료를 통해 2005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실증 분석을 시도하였다. SCM분석 결과에 따르면, 쌀 시장에 대한 관세 유예화로 인한 TRQ가 실질적으로 쌀 농가를 보호하였다는 증거는 발견할 수 없으며, 오히려 농가소득 및 부가가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초록

    Korean agriculture sector has declined along the rapid economic growth and changes in industrial structure. Furthermore, the economy of farm households has suffered from UR Agreements on agriculture, which began when South Korea was excluded from the country list of import restriction permission. In the meantime, as the Korean government started FTA negotiation in earnest, the agricultural sector has become a hot potato for the whole nation. South Korea received preferential treatment in the past two decades, enjoying the deferred traffication on agricultural sector because the Korean government earned exceptional status for domestic rice market in UR Rounds case. The present study is aimed to examine whether Tariff Rate Quotas (TRQ) as a protective trade policy through the delayed tariffication on Korean rice market has substantially contributed to the rise of farm household incomes and created added valued. SCM (Synthetic Control Method) was employed as analysis method. Unlike other simulation-based studies, this paper tried to carry out an empirical study with the actual data of 39 crops including rice from 1980 to 2012, using 2005 as the base year. The results form SCM analysis demonstrated that TRQ through the delayed tariffication on Korean rice market have negative protection effect on Korean farm households contrary to expect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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