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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공급간 격차분석 (An Study on the Gap Between Demands and Supplies of the Elderly Welfare Services in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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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1 최종저작일 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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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공급간 격차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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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 26권 / 2호 / 87 ~ 112페이지
    · 저자명 : 김수영, 문경주, 주수현, 김도엽

    초록

    고령화사회로의 진입과 (초)고령사회의 도래는 노인복지서비스의 양적 확대와 질적 제고를 위해 보다 종합적인 노인복지정책과 예산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노인복지에 대한 재정적 한계와 노인복지서비스의 증가는 지방정부로 하여금 중앙정부나 민간복지에 의존하게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공급간 격차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노인복지서비스 수요 부문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비율과 노인주거복지시설 이용비율은 감소하는 반면에 다른 측정지표들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인복지서비스 공급 부문의 경우 노인 1만명당 노인복지 담당공무원수, 노인 1만명당 노인의료복지시설 정원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 반면, 다른 측정지표들은 오히려 감소되는 추세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근거로 노인복지지서비스의 수요 감축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의 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모색과 노인복지예산의 확충 및 다양한 노인복지시설의 적절한 공급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e entry of aging society and the coming of (super) aged society need overall the elderly welfare policy and budget for quantitative expansion and qualitative increase to the elderly welfare services. However, financial limit to the elderly welfare and increase to elderly welfare services in local government rely on central government or private sector. This study is discussed the gap between demands and supplies of the elderly welfare services in Busan Metropolitan City and policy implications suggested by these results.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rate of the poor elderly under minimum living standard and the elderly housing facilities in demand of the elderly welfare services is reduced, but other measuring indicators are generally increased. Second, a per 10,000 elderly welfare service officials and a per 10,000 elderly medical welfare facilities in supply of the elderly welfare services are generally increased, but other measuring indicators are reduced.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e study is to reduce the poor elderly under minimum living standard, to expend the elderly welfare budget, and adequately to supply a variety of the elderly welfare facilities for reduce demand of the elderly welfare servic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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