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감정의 간이절차 활용 논의에 대한 검토 (A Study on Application of Summary Procedure in Case of Software Appraisal)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논문지 / 15권 / 2호 / 25 ~ 33페이지
· 저자명 : 김시열, 강윤수

초록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 분쟁에서 통상 감정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는점은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구현함에 있어 장애로 지적된다. 이에 실무적으로 소프트웨어 감정 절차를 간이절차로 운영하고자 하는 논의가 오랜 기간 있어왔다. 기존의 논의는 주로 감정절차에 투입되는 자원을 줄이는 방식에 따르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필연적으로 감정을 통하여 도출되는 결과에 차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에 간이절차의 본질적 성격 및 재판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감정의 역할을 중심으로 기존 논의되던소프트웨어 감정의 간이절차 운영에 대해 검토하였다.

영어초록

In copyright dispute on software, appraisal procedure is needed, which is regarded as an implementation of the right to fast trial. Considering that, in practice, there has been a long discussion of attempting to operate the software appraisal as a summary procedure. This was done usually by reducing the resources devoted to the summary procedure, however, this way inevitably makes difference in a result obtained through the procedure. Therefore, this research reviewed the previous operation of summary procedure in software appraisal, focusing on intrinsic nature of the summary procedure and role of software appraisal in the trial proces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