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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책임성: 행정이론간 충돌과 논쟁 (Public Accountability: Theoretical Conflict and Debates between Public Administration The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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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1 최종저작일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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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책임성: 행정이론간 충돌과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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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학보 / 43권 / 4호 / 19 ~ 45페이지
    · 저자명 : 엄석진

    초록

    이 연구는 복합적 책임성 개념을 적용하여 Weber와 Wilson의 고전적 행정이론, 신행정학, 신공공관리론, 그리고 거버넌스 이론이 강조하는 책임성의 유형과 책임성 확보방안, 그리고 그와 관련된 행정이론간의 논쟁을 검토하고 있다. 연구 결과, Weber와 Wilson의 고전적 행정이론은 법적 책임성과 계층적 책임성을 강조하는 반면, 신행정학에서는 정치적 책임성과 전문가적 책임성이 강조된다. 신공공관리론은 본인-대리인 관계의 측면에서는 법적 책임성을 강조하고 고객 및 이해관계자와의 관계라는 측면에서는 정치적 책임성을 강조한다. 거버넌스 이론에서는 정치적 책임성이 강조된다. 이와 같은 차이는 각 행정이론들이 서로 다른 책임성 확보방안을 제시하게 되는 원인이 되며, 책임성 확보 방안에 대한 행정이론간의 논쟁으로 이어진다. 책임성을 둘러싼 행정이론간 충돌과 논쟁은 각 이론들이 근거하고 있는 사회과학의 가정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어서 해소와 통합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oretical conflict and debates on public accountability between public administration theories as follows: 1) classical theories of Weber and Wilson; 2) New Public Administration (NPA); 3) New Public Management (NPM); 4) Governance. Applying revised accountability framework by Romzek and Dubnick, the paper analyzes the types of accountability and the measures for making bureaucrats accountable, which each theory emphasizes. In addition, the academic debates on the accountability among the theories are also examined. In terms of the types of accountability, the major classical theorists Weber and Wilson, emphasized the bureaucratic and legal accountability. The NPA, however, stresses political and professional accountability. The NPM stresses the legal accountability in the context of the contract between principles and agents, political accountability in the context of public agency-customer relationships, and the governance theory emphasizes the political accountability. The contrasted arguments lead to debates between the theories on the following issues: 'internal versus external control' and 'the high degree of control versus the low degree of control'. These conflict and debates come from the different premises of social sciences which each theory is based on. Consequently, it is expected that the conflict and debate will not easily be resol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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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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