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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기후변화정책과 회원국 간 차별성 (EU Climate Change Policy and its member-states’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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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1 최종저작일 2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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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기후변화정책과 회원국 간 차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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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강대학교 유로메나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통합유럽연구 / 9권 / 1호 / 157 ~ 188페이지
    · 저자명 : 안상욱

    초록

    EU는 글로벌 기후변화 문제에 관련된 아젠다를 선도하고 있다.
    EU는 2008년에 ‘2020 기후·에너지 패키지(2020 Climate and Energy Package)’를 채택하였고, 본 계획에서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 20% 감축,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 20%로 확대, 에너지 효율 20% 증대 등 3가지 ‘20-20-20 목표’를 설정하였다. 실제로 일부 회원국은 이미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2014년에 EU는 1990년 대비 22.9%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였다. 이와 같이 EU는 기후변화에 관련된 대응에서 전 세계 국가에 모범을 보이고 있다.
    EU 2020 계획의 목표가 비교적 성공적으로 달성되었지만, 각 회원국 별 상황은 대단히 상이하였다. EU 회원국 중 12개국은 2005년과 2014년 기간 동안에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중을 두 배로 증가시켰고, 9개국은 각 회원국의 2020 목표를 이미 달성하였다. 반면에 네덜란드,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는 각국의 신재생에너지 확대목표에 훨씬 못 미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EU회원국의 신재생에너지 이용 비중은, 신재생에너지가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52.6%를 차지하고 있는 스웨덴과 4.5%에 불과한 룩셈부르크처럼 회원국 간 상황이 매우 상이하다.
    EU 회원국 내에서 에너지원별 소비규모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EU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이용확대와 탄소배출 감소라는 큰 틀만을 규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태양광에너지의 경우, 태양광에너지가 많이 활용되는 국가는 지중해 지역에 위치한 경우가 많았다. 이는 지리적으로 비교적 골고루 분포되고 있는 풍력발전과는 차이가 있는 상황이었다.
    실제 EU의 정책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개별 회원국임을 감안하면 개별 회원국 차원에서 EU의 기후변화 정책이 어떻게 실현되었고, 각 회원국 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에 대한 검토는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EU차원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기후변화 대응정책이 진행되는 가운데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이해하는 것 역시 EU 기후변화 정책의 진행상황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이와 같은 연구는, 한국이 시행착오를 피하면서 파리협약이후 탄소배출을 자발적으로 감축해야 하는 한국의 현실에 맞는 한국형 기후변화 정책과 에너지 믹스가 창출되는데 기여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EU has pursued international leadership on climate change.
    The EU adopted the ‘2020 Climate and Energy Package’ in 2008. Until 2020 it will reduce 20% of greenhouse gas emissions by 2020, 20% of final energy consumption. And it will increase energy efficiency by 20%. Indeed, some of its member states have already increased the share of renewable energy in final energy consumption by more than 20%. In addition, in 2014, the EU reduced its greenhouse gas emissions by 22.9%.
    With its action for climate change, the EU is becoming a role model for the rest of the World.
    Although ‘2020 Climate and Energy Package’ has achieved its goal successfully, the conflict of interests between community-level policy and member-state level policy exists. Twelve EU member states have doubled their share of renewable energy use from 2005 to 2014. And nine member-states have already achieved their 2020 targets. The Netherlands, the United Kingdom, Ireland and France, on the other hand, are far less than the targets for expanding renewable energy. The share of renewable energy in EU member states is very different between member countries. In Sweden, renewable energy accounts for 52.6% of total energy consumption while in Luxembourg, renewable energy accounts for only 4.5% of total energy consumption.
    The reason for the difference in energy consumption by energy source within the EU member states is that the EU has published guidelines only for the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use and the reduction of CO2 emissions.
    Especially, in the case of solar energy, the countries where the solar energy use is developed are often located in the Mediterranean region. This is in contrast to wind power generation, which is relatively evenly distributed geographically.
    The actual implementation of EU policy on Climate change takes place in individual member-states. It is important to examine how the EU policy on Climate change is implemented in its member-states and to examine the difference of policy implementation between member-states.
    It is also important to understand the problems occurred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EU policy on Climate change and EU’s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use.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policy on Climate change and the optimization of energy mix for Korea which has to plan voluntary reduction of CO2 emissions after the Paris Agreeme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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