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간 다자기구로서 ASEM에 관한 연구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동북아논총 / 11권 / 41호 / 279 ~ 298페이지
· 저자명 : 한종수

초록

ASEM은 1996년 출범하여 이제 10년이 넘는 역사를 갖게 되었다. ASEM은 지역간 기구이면서 다자기구이다. 논문은 이런 사실에 주목하여 ASEM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ASEM의 성립배경, 기능과 평가, 문제점과 시정방안,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전망이 논문의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다.논문은 ASEM의 성립배경을 세계화로 인한 국제기구의 수직적 분화과정과 세계경제 3대 축(북미, 동아시아, 유럽) 간의 새로운 관계설정과정에서 찾고 있다. 지역간 기구로서 ASEM은 균형맞춤, 제도형성, 다자적 유용성, 의제설정, 정체성 형성 등 5가지 기능을 행한다고 보고 이를 분석평가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ASEM은 이들 기능을 그런대로 원만하게 수행하여 왔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ASEM은 지금까지 6차에 걸쳐 정상회의를 무난히 마쳤으며, 2008년에는 중국에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나름대로 지역간 기구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여 왔다. 그렇지만 이미 창설 당시 안고 있었던 구조적인 문제점은 거의 개선되지 않았으며, 다자주의는 크게 약화되어 외부환경은 오히려 악화되었다.논문은 구조적 유약성과 다자주의 약화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방안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회원국들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한 데 지금으로서는 기대하기 힘들다. 이런 맥락에서 ASEM이 한 차원 높은 단계(예: 다자적 유용성 증가, 자유무역 실현)로 발전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