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에서 한？미간의 안보논쟁 (A Study on Korea-U. S. Security Relation under Noh's Government in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동북아논총 / 12권 / 45호 / 145 ~ 166페이지
· 저자명 : 정태일

초록

노무현 정부 출범이후 안보문제를 둘러싸고 한미관계에 대한 논쟁은 국론분열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물론 북한의 위협에 대한 인식과 이에 대응하는 전략적 방안에서는 문제를 같이 하지만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극단적으로 대치하는 상황이다.이에 본 논문은 한미관계의 현안으로 제기되는 ‘북핵문제’, ‘이라크 파병문제’와 ‘전시작전권 환수문제’ 그리고 ‘주한미군 문제’를 통하여 한미간의 안보논쟁을 검토하고자 한다. 북핵문제는 원칙적으로 미국이 주장하는 CVID원칙에는 이견이 없으나 북한에 대한 인식과 북핵폐기에 대한 절차에서는 이견을 보였다. 한국의 북핵문제해결을 위하여 미국과의 갈등과 조정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이라크파병을 활용하기도 하였다.이라크파병은 소원해진 한미관계의 복원이라는 측면에서 1차 파병은 원활하게 진행되었으나 추가파병은 국제 사회와 국내 여론의 반발에 대한 부담감, 이라크 파병에 대한 규모와 군비문제에 대한 이견 조정 등으로 난항을 겪었으나 한미동맹의 강화라는 입장에서 미국의 입장을 수용하였다.주한미군의 재배치에 따른 전시 작전통제권의 이양문제는 한국이 요청하고 미국이 이를 수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한국이 미국의 군사전략적 변화를 수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은 1980년대 후반부터 냉전체제의 종식으로 해외미군의 감축과 재배치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했으며, 이에 1989년 주한미군의 감축과 재배치에 대한 넌-원너(Nunn-Warner) 수정안을 마련하였는데, 여기에 주한미군감축 및 재편과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으로 이양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이렇게 볼 때 한미관계에서 안보논쟁은 표면적으로는 한국의 입장이 반영된 것처럼 보이나 현실적으로 한국이 미국의 양보를 얻은 것은 거의 없다.

영어초록

A Study on Korea-U. S. Security Relation under Noh's Government in Korea


Chung, Tae-Il


Recently, Korean Society carry out various studies to establish Korea-U. S. Security Relations under Noh's Government in Korea. we believe firmly threat about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Program but we are in collision with perception and solution of North Korean military intent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denuclearization action plan signed in the Six Party talks to provide the resolution of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program, the South Korean military troops in Iraq, USFK base relocation, the redemption of wartime action form U. S. army.
Firstly, the South Korean military troops in Iraq argued a dog s tail off pros and cons in korea but it accepted fully to U. S. demands because we will be in want of ROK-US Security Relationship.
Secondly, We argued that President Bush's and Kim Jong Il's decision to change in their policy was based on strategical thinking in terms of resolving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It was realistic and long overdue, but it finally contributed to a significant breakthrough at the Six Party talks. We argued that the initial action plan of 2․13 and the following 10․3 agreement that North Korea agreed to fulfill its' disablement process at the end of this year will pave the way to the Korean denuclearization as well as normalization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Thirdly, USFK base relocation and the redemption of wartime action form U. S. army are crucial for the future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wo problems are to do with the South Korea security environment. But the decisive power on the redemption of wartime action is having not korea but U. 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