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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간 개인정보이동과 국가의 역할 (Cross-border Flow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Roles of th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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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1 최종저작일 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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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간 개인정보이동과 국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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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학연구 / 18권 / 4호 / 229 ~ 253페이지
    · 저자명 : 이제희

    초록

    초연결시대로 불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보의 이동은 필수적이다. 국경간 정보이동을 제한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보호에 효과적이지만 정보이동을 통해 정보주체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접할 수 있으며, 시장의 효율적 작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간 균형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커다란 변화에 직면한 만큼 국가의 역할은 개인의 권리와 재산의 보호라는 본질적 가치에서 출발해야 한다. 즉, 정신적 기본권이 우선적으로 보장되는 가운데 경제적 기본권의 영역에서는 경제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개인정보의 국경간 이동은 정보주체의 사전동의에 기초한다. 그러나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국경간 이동 시, 정보이전국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등을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시스템을 통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EU는 역내와 역외를 구분하여, 역외로의 이동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가 적정한 국가에 한해 개인정보의 이동이 가능하다.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위해 개인정보가 이동되는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과 정보주체의 인격권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되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가 충실히 이루어지는 국가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완화하여 정보처리자의 경제적 자유도 보장해야 한다. 국외로 이동되는 정보가 민감정보인 경우, 개인정보의 보호가 부적절한 국가로의 이동을 금지하여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우리는 EU보다 시장규모가 작은 만큼 정보이전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함에 있어 현실적 한계가 존재한다. 정보이전국의 보호수준에 따른 사전동의제의 차등 적용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검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영어초록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a new era of hyper-connectivity. Cross-border information flows are essential to the Internet of Things (IoT), cloud computing, big data, etc. Restricting cross-border information flow is an effective way to up hold privacy rights and ensure data protection. However, free flow of cross-border information offers a variety of goods and services to data subjects and makes markets run more efficiently, boosting individual values. It is important to maintain a balance between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as just begun, and hence we cannot accurately predict outcomes. The role of the state in embrac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must include basic duties that protect private rights and property. As these duties fundamental rights in mental is preferentially protected than other rights in economy. These basic duties include protection of fundamental mental rights which must be given preference over other rights such as fundamental economic rights.
    Fundamental economic rights are also protected, unless these infringe on the essences of other fundamental rights. Cross-border information flow is determined based on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as law. However, it is difficult for data subjects to understand how their personal information is utilized, especially when their data move to other countries. Personal information moved abroad needs to be protected by a data protection framework. That is, this data should be given the adequate level of protection,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nature of the data. First, prior consent of the data subject must be relaxed when personal information – except for sensitive information – transfers to another country providing an adequate level of protection for personal data. Second, prior consent must be obtained from the data subject in order to move his or her sensitive information to another country in order to protect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Third, the data controller cannot transfer sensitive information to a third country without providing an adequate level of data protection. Though there is a limit to evaluating foreign laws’ level of privacy protections, these proposals should create momentum for the reconsideration of the roles of the state i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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