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밀집지역 거주민의 범죄 두려움 차이에 관한 연구 : 내·외국인 간 및 지역 간 비교를 중심으로 (An Analysis of Differences in Fear of Crime among Residents of Ethnic Enclaves : Focusing on Comparisons between Native Koreans and Foreigners and between Regi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수록지 정보 : 국토계획 / 60권 / 1호 / 43 ~ 65페이지
· 저자명 : 허재석, 임보영

초록

중앙정부는 외국인 밀집지역 거주민들의 범죄 두려움 저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대표적으로 행정안전부는 외국인밀집지역에 커뮤니티센터와 같은 편의시설 조성, 방범용 CCTV 설치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법무부는 중앙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의 협업을 기반으로 범죄 기회를 제공하는 환경적 요인을 제거 또는 개선하고 있으며, 경찰청은 지역의 범죄예방을 위하여 외사안전구역을 지정하여 치안활동 강화, 방범 시설물 설치 및 개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원 사업을 통해 외국인 밀집지역의 환경이 일부 개선되고 있으나, 사업 내용이 획일적이고(우양호, 2013), 지역 수준에서 범죄 두려움과 관련된 현안들이 면밀하게 분석되지 못한 채 진행되어 범죄예방 효과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외국인 밀집지역의 대표 사례를 중심으로 범죄 두려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자하였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 간’, ‘내·외국인 간’ 범죄 두려움 수준에 대한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범죄 두려움 완화를 위한 외국인 밀집지역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어지는 2장은 범죄두려움 영향 요인에 대한 문헌 고찰을 진행하였고, 3장은 분석의틀을, 4장은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마지막 5장에서는 본연구의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increasing “fear of crime” among residents in ethnic enclaves and investigates the fear levels of native Koreans and foreigners through surveys and in-depth interviews. The results show that Koreans perceive a higher severity and likelihood of crime compared with foreigners and exhibit greater fear across all crime types, particularly crimes occurring outside the home and those committed by strangers, including foreigners. The analysis also reveals regional differences in fear levels, with variations noted between residential areas in metropolitan regions and the old downtowns of local cities, as well as between metropolitan and central rural area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primary goal of ethnic enclaves should be to reduce the fear of crime among native Koreans, and that policies should be tailored differently for ethnic enclaves in metropolitan versus non-metropolitan area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