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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벌과 형벌이론간의 괴리 (Widerspruch zwischen Unternehmensstrafbarkeit und Straftheor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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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0 최종저작일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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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벌과 형벌이론간의 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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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비교형사법연구 / 9권 / 1호 / 307 ~ 342페이지
    · 저자명 : 김유근

    초록

    기업형벌은 전통적인 형벌이론과의 본질적인 괴리로 말미암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기업에 대한 형벌의 응보적 그리고 일반예방적 효과는 단체 자체의 책임을 근거지울 수 없기 때문에 기대될 수 없다. 개인주의에 입각하여 구상된 전통적인 책임개념이 단체주의에 바탕을 둔 기업형벌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또한 자연인의 책임을 매개로 한 단체책임도 책임능력과 수형능력간의 불일치로 말미암아 형법의 일반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전통적인 책임개념과 구별되는 단체에 특수한 책임은 전체 형법체계에 대해 부정적 반사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기업에 대한 특별예방도 여기에 일반예방적 효과를 부여하는 한 형벌이론과 모순된다. 그 밖에 기업형벌은 기업뒤에 있는 자연인에 대해 제 3자적 효과를 가져오며, 이중처벌의 위험이 크다. 기업형벌은 적용상에 치명적인 문제점을 드러내게 되는데, 왜냐하면 기업형벌을 통한 책임귀속은 불가피하게 다시금 자연인을 파악해야 하는데, 이 자연인은 기업범죄에서 쉽게 파악되지 않기 때문이다.

    영어초록

    Die Unternehmensstrafe kann wegen ihres wesentlichen Widerspruches zur traditionellen Straftheorie ihren Ziel nicht erreichen. Ihre abschreckenden und generalpräventiven Effekte sind insoweit nicht zu erwarten, als die Schuld des Unternehmens selbst nicht begründet werden kann. Natürlich lässt sich der individualistisch konzipierte, traditionelle Schuldbegriff nicht auf die kollektivistisch konzipierte Unternehmensstrafe übertragen. Die Über- tragung des Einzelverschulden auf das Unternehmen ist zudem strafrechtlich auch nicht haltbar, weil die Strafe nicht der Schuld entspricht. Der speziell auf das Unternehmen zugeschnittene Schuldbegriff bringt schliesslich die negativen Rückwirkungseffekte auf das gesamte Strafrechtssystem mit sich. Auch die Spezialprävention widerspricht dem allgemeinen Strafverständnis, wenn man versucht, sie mit der generalpräventiven Effekten auszugestalten. Ausserdem hat die Unternehmensstrafbarkeit die unerwarteten Drittwirkungen auf hinter dem Unternehmen stehende natürliche Personen, weshalb die Gefahr der Doppelbestrafung besteht. Die Unternehmensstrafbarkeit stellt sich den erheblichen Zurechnungsproblemen gegenüber, weil sie für die Kollek- tivzurechnung wiederum auf Individuen zugreifen muss, welche sich aber in Fällen von Unternehmenskriminalitäten nur schwerlich isolieren und identifi- zieren lasse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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