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여건의 지역간 격차 연구 (A Study of Regional Inequalities in Special Educ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적장애교육학회
· 수록지 정보 : 지적장애연구 / 19권 / 4호 / 79 ~ 109페이지
· 저자명 : 이두휴

초록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바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런데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제공되는 교육서비스가 달라지는 교육의 거주지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연구는 특수교육의 여건에서도 이러한 거주지에 따른 지역격차가 나타나고 있는 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분석을 위한 자료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정부에서 매년 국회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하는 ‘특수교육연차보고서’와 특수교육통계를 활용하였다. 자료의 분석을 위해 수집된 자료를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재구성하고 기술통계치를 산출하였으며, 분석의 단위는 전국 17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의 결과, 첫째, 특수교육에 대한 접근성, 특수교육서비스의 공공성, 학급당 학생수 등과 같은 투입요인에서 지역간 격차가 존재하고 있었다. 둘째, 특수교육을 운영하고 지원하는 인력의 투입과 활용에 있어서 지역간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특수교육재정의 구조와 운용의 지역간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특수교육의 여건에서 지역에 다라 다양한 형태로 격차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인간이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그들이 누리는 기본권의 보장방식이 달라진다는 것은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의 해소를 위해서는 지방교육을 총괄하는 교육감의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와 철학에 기반한 정책이 중요하지만, 국가수준에서도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교육기관의 설립, 인적 자원의 배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의 변화와 제도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영어초록

The study was aimed at examining what regional differences exist in the input and output of special education. Based on the analysis of data compil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 study analyzed the gap between regions of special education in terms of inputs and output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ncluded regional differences in factors such as accessibility to special education, the promotion of special education services, and the promotion of students per class. Second, there is a gap in regional inequality in the formation of specialized staff that operates and supports special education. Third, there is a regional differences between special educational finance. Fourth, there is also a gap between employment rates and college entrance rates, which are calculated as an outcome of special education.
As discussed above, there is a wide gap between regions in the making and output of special education, and this gap will likely lead to a gap in educational services that can result in a gap in educational outcomes, which ultimately leads to a wider gap in educational outcomes. In order to bridge this gap, however, the central government needs a positive intervention from the central governm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