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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와 국회간의 협력 방안 (Cooperation between Local Councils and the Nationa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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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0 최종저작일 2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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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와 국회간의 협력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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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창의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창의정책 / 9권 / 28 ~ 48페이지
    · 저자명 : 김희진

    초록

    지방의회와 국회 모두 각각 지역주민과 전체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서로 다른 역할과 책임을 가지고 있지만, 지방자치 및 국가의 발전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는 동일하다. 이 두 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의견을 나누고 지속적으로 소통한다면 민주주의 및 실질적 법치국가 실현과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실현에 나아가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한편,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의 대부분은 법개정 사항의안건이 많고, 법개정 사항은 국회의 입법영역이어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기까지는 어려움이 크다. 이에 따라 중앙지방협력회에서 실제 이행까지 이어지는 안건은 법개정 사항이 아닌대통령령 개정으로도 해결 가능한 안건이 대부분이다. 이것은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중앙과 지방이라고 하지만 법과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위주의 협력회의로서, 민주적 법치국가의 근간인 입법기관의 참여가 제한되어 나타나는 문제이다.
    따라서 지방의회와 국회가 협력하여, 민주적 의사소통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책 결함이나 입법의 미비를 보완하며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것이 중요하다. 이에 협력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하나는 국회지방의회협력회의의 설치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지역대표형 상원의 설치이다. 지방의회와 국회간 협력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는 지역대표형 상원일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고, 이러한 현재의 상황 하에서는 국회지방의회협력회의를 설치하여 상호간 협력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덧붙여 지방의회와 국회간의 협력은 단순히 협력의 방식, 협력제도에대한 마련 및 개선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의회가 입법기능과 관련된능력을 함양하고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할 수 제반 여건이 마련될 때효과가 극대화 될 것이다.

    영어초록

    Both local councils and the National Assembly are institutions representing local residents and the entire nation, respectively, and have different roles and responsibilities, but their ultimate goal of local autonomy and national development is the same. If these two institutions cooperate with each other, share opinions, and communicate continuously, they can contribute to the realization of democracy and a substantive rule of law, decentralization, and local autonomy, and further contribute to national development.
    Meanwhile, most of the agenda items discussed at the Central-Local Cooperation Council are agenda items for law revisions, and since law revisions are within the legislative domain of the National Assembly, it is difficult to actually implement the content decided at the Central-Local Cooperation Council. Accordingly, most of the agenda items that lead to actual implementation at the Central-Local Cooperation Council are agenda items that can be resolved by revising presidential decrees rather than law revisions. This is a problem that arises because the Central-Local Cooperation Council is a cooperation council centered on administrative agencies that execute laws and policies, although it is a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and the participation of the legislative body, which is the foundation of a democratic rule of law, is limited.
    Therefore, it is important for local councils and the National Assembly to cooperate to ensure democratic communication, supplement national policy deficiencies and legislative insufficiencies, and secure the effectiveness of execution. Here are some suggestions for cooperation. One is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Assembly-Local Council Cooperation Council, and the other is the establishment of a regional representative senate. The most typical form of cooperation between local councils and the National Assembly would be a regional representative senate. However, our country currently adopts a unicameral system, and under the current situation, it would be appropriate to establish a National Assembly-Local Council Cooperation Council to cooperate with each other.
    In addition, cooperation between local councils and the National Assembly is not simply a matter of establishing and improving the method of cooperation and the cooperative system, but will be most effective when all conditions are prepared to foster the legislative function-related capabilities of local councils and strengthen the capacity of local council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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