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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간 거래 방산수출전략 연구 (A Study on Strategies for GtoG Defense Expor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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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0 최종저작일 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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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간 거래 방산수출전략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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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지 / 40권 / 1호 / 9 ~ 27페이지
    · 저자명 : 조한철, 최석철

    초록

    GtoG 방산수출제도는 방산수출의 핵심절차이다. GtoG 방산수출제도는 정부가 계약 전·중·후 전 단계에 걸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선진국에서는 GtoG 방산수출제도를 통해서 무기체계 뿐만 아니라 후속군수지원을 수출하고 있다. 최근, 방산물자를 수입하는 많은 국가들은 GtoG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를 원하고있기 때문에 방산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GtoG 제도의 발전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의 GtoG 방산수출제도는수출체계, 조직, 인력, 법률적 측면에서 제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GtoG 수출체계는 KOTRA 와 방위사업청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구매국으로 하여금 혼란을 야기시킬 여지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방산수출 확대를 위해서 GtoG 제도를 개선하고 발전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서 법률의 개정도 수반되어야 한다.

    영어초록

    The GtoG(Government to Government) Deals is the key process of defense exports. In the GtoG export system, the government plays a key role in dealing with contract. The developed countries export the weapon systems and subsequent logistical support by the GtoG export system. Recently, many countries want to import military goods by the GtoG deal. This practice also contributes to the expansion of defense exports.
    However, the GtoG export system in Korea lacks in many aspects including export procedure, organization, manpower and law. It leads importing countries to be confused about the South Korea’s export system and its following service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new strategies for the GtoG export system. In conclusion, the government plays the key role in defense exports and the support facilitating should be expanded. In addition, the revision of the law should be followed this syste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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