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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근로시간법제에서 근로시간의 유연화와 근로자 보호 (Flexibility of Working Time and Protection of Workers in the French Legal System of Working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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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0 최종저작일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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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근로시간법제에서 근로시간의 유연화와 근로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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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울법학 / 26권 / 3호 / 517 ~ 552페이지
    · 저자명 : 조용만

    초록

    이 글은 유연안정성의 관점에서 프랑스 근로시간법제의 체계와 내용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프랑스 근로시간법제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길이를 제한하는 전통적 제도(근로시간제한제도)와 근로시간 배치의 유연화를 위한 제도(유연근로시간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에는 1일 및 1주 최장근로시간제, 1주 35시간의 법정근로시간제, 가산임금 지급에 의한 연장근로시간제, 일휴 및 주휴제 등이 있다. 후자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별적 근로시간제, 근로시간․임금 포괄약정제 등이 있다.
    근로시간제한제도는 기업의 필요에 따른 유연성을 일부 허용하는 쪽으로 변화되어 왔다. 최장근로시간제한 완화제도, 법정근로시간특례제도, 보충근로시간제도,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식제도, 연간 한도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제도, 일휴단축제도, 주휴연기․대체제도 등이 그 예다. 반면에 유연근로시간제도는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안정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변화되어 왔다. 그 예로 단체협약에 근거하지 아니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제한, 개별적 근로시간제에서 이월 가능한 근로시간의 제한, 연간 근로일수약정 관련 적용대상자의 제한 등이 있다. 그리고 근로시간제한제도와 유연근로시간제도는 안정성을 수반하는 유연화의 추구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유연안정성의 추구는 2016년과 2017년의 근로시간법제 개혁에서도 확인된다. 기업별협약의 성립요건 강화, 유연근로시간제의 남용방지 및 취약근로자 보호에 관한 사항 관련 산별협약의 우위성 승인, 근무시간 외 업무연락을 받지 않을 연결차단권의 인정 등을 전제로 하여 기업별협약에 의한 근로시간 규율체계를 확립하였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는 산별협약에 의한 허용과 1주 39시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간주를 조건으로 하여 동제도의 단위기간을 확대하였다. 재량근로를 가능케 하는 연간 근로일수약정제에서는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부담의 합리성을 보장할 사용자의 의무 등을 신설하였다.

    영어초록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system and contents of the French working hour law from the viewpoint of flexicurity. The French working hours legislation can be divided into a traditional system that limits the length of working hours to protect workers and a system which makes working hours flexible. The former includes the maximum working hours, the principle of 35 working hours a week, the limit of overtime by the increase of hourly wage, and the daily and weekly rest. The latter includes flexible working time, individual working hours, and comprehensive contracts on the number of working hours or days and corresponding wages.
    The working time restriction system have been changed to allow some flexibility according to the needs of the enterprise. Examples of such changes include the extension of the maximum working hours, the exception system for 35 hours a week, the additional work corresponding to lost working hours, the compensatory rest system for overtime, the overtime work system exceeding the annual limit, and the system of shortening or delaying rest time. On the other hand, the flexible working time system has been changed to strengthen the stability to protect workers. Examples include restricting the extension of the period in flexible working time, limiting the number of working hours that can be carried over in the individual working hour system, and limiting the scope of the covered workers in the annual working days contract. It can be seen that the working time restriction system and the flexible working time system are common in that they are pursuing flexibility with stability.
    The pursuit of flexicurity is also confirmed in the legislative reform of the working time system in 2016 and 2017. The regulation of working hours by collective agreements at the company level has been established under the conditions of strengthening the requirements for concluding collective agreements at the enterprise level, approving the superiority of industrial agreements in matters relating to the prevention of abuse of the flexible working time and the protection of vulnerable workers, and ensuring the right not to be contacted outside work hours. In the flexible working time system, the period of application was expanded under the conditions of allowing the extension of the period in industrial agreements and considering working hours exceeding 39 hours per week as overtime. The duty of the employer to ensure that the work burden is reasonable has been newly established in relation to the annual working days contract in order to strengthen the right to health and rest of worker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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