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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기준 임금수준과 근로시간 간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Wage Level Based on Minimum Wage and Working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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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0 최종저작일 20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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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기준 임금수준과 근로시간 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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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경영학회
    · 수록지 정보 : 대한경영학회지 / 36권 / 5호 / 777 ~ 798페이지
    · 저자명 : 김현중, 윤자영, 오태연

    초록

    본 연구는 주 40시간제도가 완전히 정착한 2012년부터 2020년까지의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 개인 자료를활용하여 최저임금기준 임금수준과 근로시간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최저임금과근로시간 간에 관계를 추정하고, 특히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저임금근로자들의 근로시간 변화를 중점적으로추정 분석하였다. 최저임금의 0.9-1.1의 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상위 0.4와 하위 0.4의 범위인 0.5-1.5의 범위를분석 대상으로 하여 시간고정효과를 채택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최저임금 추정계수는 –0.001로 최저임금이1원 올라갈 때, 주 근로시간은 0.001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최저임금의 혜택을 받는 저임금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전체 근로자들의 평균 근로시간보다 5.5시간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분석범위인최저임금의 0.5-1.5에서 기준범위인 0.9-1.1을 기준으로 임금수준이 0.2 씩 상승할 때, 주 근로시간은 각 1.9, 3.2 시간이 감소하였다. 반대로 기준범위에서 임금수준이 0.2 범위 씩 내려갈 때마다 각 2.3, 5.7시간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가 시사하는 것은 최저임금 이상 범위에서는 월 근로시간의 감소로 인하여 최저임금이 상승하더라도월 총임금이 감소하고, 반대로 최저임금 미만에서는 월 근로시간이 증가하여 시급에서의 최저임금 미만 분을 월총임금에서 일정부분 충족시키는 것으로 서 이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inimum wage and working hours using individual data from the Korea Labor Panel of the Korea Institute of Labor Research from 2012 to 2020, when the 40-hour workweek system was fully implemented. In this study, we estim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inimum wage and working hours, focusing on the changes in working hours of low-wage workers who are particularly affected by the minimum wage. Based on the range of 0.9-1.1 of the minimum wage, the range of 0.5-1.5, which is the upper 0.4 and lower 0.4 of the minimum wage, was analyzed by adopting time fixed effects. The estimated coefficient of the minimum wage is -0.001, which means that a one-point increase in the minimum wage is estimated to decrease the workweek by 0.001 hours.
    This means that low-wage workers who benefit from the minimum wage work 5.5 hours more than the average number of hours worked by all workers. And when the wage level increases by 0.2 from the analysis range of 0.5-1.5 of the minimum wage to the reference range of 0.9-1.1, the workweek decreases by 1.9 and 3.2 hours, respectively. Conversely, for each 0.2 range decrease in the wage level from the baseline range, there is an increase of 2.3 and 5.7 hours, respectively. These results suggest that above the minimum wage, the total monthly wage decreases as the minimum wage increases due to a decrease in the number of hours worked per month, while below the minimum wage, the number of hours worked per month increases to partially cover the difference between the minimum wage and the total monthly wage, which is far from the purpose of the minimum wage syste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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