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ture Possibility of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Chinese People’s Liberation Army and Japanese Self-Defence For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 수록지 정보 : 유라시아연구 / 8권 / 2호 / 93 ~ 115페이지
· 저자명 : 전광호

초록

중국과 일본 사이에는 1931년부터 1945년까지 격렬한 군사적 충돌들이 있었고, 이후 두 나라는 1945년부터 군사 분야에서 지근의 관계를 유지한 적이 없었다. 본 논문에서는 군사안보이론의 분석적 프레임을 통하여 이 두 나라의 군들의 군사적 협력이 서로에 대한 적대심이나 경쟁심을 경감시키는 촉진 요인으로서 해석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중국과 일본은 국제 사회 내에서 선도적 국가로서 발전하여 왔으나 그 방식은 서로 달랐다. 중국의 경우 사회주의에 기반을 둔 정부 형태를 유지하면서 현대의 흐름에 맞추기 위해 경제 시스템을 변형시켜 왔다. 한편, 일본은 국가 안보를 미․일 안보 동맹에 의존하면서 경제적 약진을 이룬 일류 국가로 발돋움했다. 냉전시기, 각자 국가적 지위를 발전시켜 올 때, 두 나라 사이의 정치적 관계는 때로 더 악화되었다. 이는 동북아 지역의 정치적 긴장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두 나라는 국제 사회에서 이해 당사자로써 지역적 긴장 감소, 아시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내에서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기여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최근의 안보 정책을 보면 지역적, 혹은 국제적 이슈를 다루는 방법이 확실히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의 경우 국제적 원조를 받는 것이 경제 성장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자각 아래서 국제 사회에서 평화적인 접근 방법을 진전시키고 있다. 일본의 경우 그들의 국가 정책을 경제 중심 정책에서 필수적으로 세계의 안정성을 요구하는 무역 국가로서 국제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는 개념을 가진 포괄적 국가로 서서히 바뀌었다.
정책적 변화 아래, 최근 두 나라는 전략적 동반자적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시도해 왔다. 사실상 이러한 추세는 중국과 일본의 군 내부의 정서를 반영하며, 군사 분야에서의 협력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확실한 진전들이 있었다. 비록 서로에 대한 의심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두 국가는 서서히 군사적 유대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비록 군사 협력이 몇몇의 숨겨진 정치적 목적을 함축하고 있기는 하나 두 나라 사이의 신뢰 구축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것은 확실하다. 이러한 빈번한 공조를 통해 상호간의 이해를 발달시킬 수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중요한 것은 수 십 년 동안 두 국가를 둘러싸고 있던 적대적인 상황으로부터 발생되던 서로에 대한 불신에 대한 감정을 지우기 위해 인민해방군과 자위대에서 일련의 가시적인 협력을 가졌다는 데 있다. 그러한 작은 변화가 두 나라의 신뢰 구축을 점진적으로 조성하고, 두 국가 사이의 적대감을 조금씩 떨쳐버릴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분석되었듯이, 인민해방군과 자위대 사이의 군사적 협력은 두 나라로 하여금 안보를 증진시키고 지역적, 혹은 국제적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 인민해방군과 자위대의 의존 강화는 많은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두 국가는 모든 군인들이 인민해방군과 자위대 사이 상호적인 신뢰 강화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
군사 협력은 비군사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중국과 일본이 전반적인 전략적 동맹자 관계로 발전하기 위한 도구로서 작용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중국의 인민해방군과 일본의 자위대 사이의 전략적 협력에 대한 시각과 역사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몇 가지의 영향과 가능하고 효과적인 일련의 군사적 협력이 분석되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다루는 이유는 중국 인민 해방군과 일본 자위대 사이의 전략적 협력이 동아시아 지역의 긴장과 군비 경쟁을 상당히 경감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