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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出口信用保险制度:问题、构成与完善对策 —以促进中国国际贸易为视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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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0 최종저작일 20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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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出口信用保险制度:问题、构成与完善对策 —以促进中国国际贸易为视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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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제거래와 법 / 15호 / 29 ~ 46페이지
    · 저자명 : 李 青 武

    초록

    中国出口信用保险有限公司属于政策性保险公司,其官办与立法空白的现状,导致其经营出口信用保险业务的监管处于无法可依的状态。这既不利于实现中国出口与海外投资的政策目标,也不利于防范国有资产流失。文章阐述了中国出口信用保险制度存在公司治理结构违法、国家指令性承保任务背离了保险的基本原理、承保信息不透明、保单条款存在诸多霸王条款等问题,本文结合≪伯尔尼联盟总协定≫的制度框架与发达国家经验,提出了完善中国出口信用保险法律制度的建议。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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