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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网络诽谤行为立法路径探究 —与韩国毁损名誉罪比较的视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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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0 최종저작일 20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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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网络诽谤行为立法路径探究 —与韩国毁损名誉罪比较的视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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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31권 / 4호 / 107 ~ 126페이지
    · 저자명 : 진몽요, 박상식

    초록

    随着互联网的发展,网络拓宽了人们了解信息的渠道,为言论自由提供了广阔的平台,在带来方便的同时,网络诽谤现象应运而生,使得一系列新的法律问题不断凸显。特别是通过网络损害名誉的行为比一般名誉损害更为严重。网络诽谤现象应运而生从网络诽谤行为的概念和毁损名誉罪的犯罪构成来看,两者侵犯的法益是一致的,都是他人的名誉权。但在行为方式上来看存在着一些不同,网络诽谤是指行为人以信息网络作为传播工具,在网络上捏造并散布虚假事实,实施诽谤行为,侵害他人名誉,而毁损名誉罪的犯罪形态是指公然摘示事实或虚假事实,毁损人的名誉者。网络诽谤是利用信息网络等实施的新型诽谤行为,具有严重的社会危害性和法益侵害性。由于网络诽谤具有行为的隐蔽性、传播的快速性、主体的多样性等特点,所以中国目前的相关法律不能恰到好处地去规范这一行为,所以急需通过刑法来进行规制。本文提出了中国目前针对网络诽谤行为立法面临的三个困境,分别是入罪标准缺乏合理性、亲告罪界限划分存在模糊性、单位主体犯罪规制的缺乏性,同时针对三个困境结合韩国现行法中的毁损名誉罪提出了三点立法启示,分别是制定合理的入罪标准、清晰亲告罪的边界限、增设单位犯罪的规制,旨在为中国针对网络诽谤行为立法提供一点参考。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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