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论中国法上的证明妨碍规则 - 以民事诉讼为视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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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0 최종저작일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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论中国法上的证明妨碍规则 - 以民事诉讼为视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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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중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중국법연구 / 28권 / 215 ~ 239페이지
    · 저자명 : 장은정

    초록

    中国《民事诉讼法》对于毁灭重要证据行为的惩处,从制裁的法律效果上看,对实施证明妨碍的行为人设置了司法上的强制制裁措施和刑事上的制裁措施,希望通过公法上的惩处来制止此类妨碍行为的发生. 但是,仅仅从公法层面对证明妨碍行为予以规制是远远不够的,应当也从私法层面对受妨碍者予以救济. 最高人民法院《关于民事诉讼证据的若干规定》第75条规定:“有证据证明一方当事人持有证据无正当理由拒不提供,如果对方当事人主张该证据的内容不利于证据持有人,可以推定该主张成立”. 至此,在中国民事诉讼中一旦当事人或其他诉讼参与人实施了证明妨碍行为,法院既可以对其采取公法层面的制裁,也可以采取私法层面的制裁,使其承担诉讼上的不利益. 从而,中国的证明妨碍规则初步得以确立. 但是,总体看来,中国目前关于证明妨碍规则的规定是十分粗浅的,这使得不论是实务界还是理论界对于该问题均尚未形成统一的认识,也引发了诸多关于证明妨碍问题的研讨和探索. 因此,构建符合中国国情的民事诉讼证明妨碍规则已经成为当前急需解决的问题. 首先,中国《民事诉讼法》应当规定证明妨碍的总则条款,作为处理证明妨碍行为的原则,为构筑证明妨碍规则提供总则指导,以弥补个别制度的不足和漏洞. 其次,中国《民事诉讼法》应当建立和完善证据提出命令制度、鉴定勘验协助制度和当事人询问制度,并进而形成“证明妨碍总则条款、证据提出命令制度、鉴定勘验协助制度和当事人询问制度”四位一体的证明妨碍规则体系.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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