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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러 3각 가스사업과 유럽의 교훈: 소련-서독 간 가스교역을 중심으로 (Business-Cooperation and Lessons from Europe: focusing on Gas Trade between the Soviet Union and West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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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0 최종저작일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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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러 3각 가스사업과 유럽의 교훈: 소련-서독 간 가스교역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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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
    · 수록지 정보 : 슬라브학보 / 34권 / 4호 / 237 ~ 270페이지
    · 저자명 : 이성규, 윤익중

    초록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남·북·러 3각 가스협력 사업은 ‘신북방정책’에 기인하여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잘 알려져 있다시피, 남·북·러 3국 간 가스관 연결사업 추진은 ‘북한 리스크’ 관리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2019년 하반기 현재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남·북·러 3각 가스협력 사업은 통과국인 ‘북한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며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가에 대한 유사한 전례를 고찰·분석하고 교훈을 얻는 것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 논문의 주요 목적은 냉전시대 소련과 서독 간 가스교역이 남·북·러 3각 가스협력 사업 추진과 성공에 대하여 어떤 정책적인 시사점과 교훈 등을 한국정부에 제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분석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먼저 본 논문에서는 냉전시대 소련-서독 간 가스교역의 배경과 안정성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는 남·북·러 3각 가스사업의 위험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체계적이고 다각적으로 진행하였다. 냉전시대 소련-서독 간 가스교역의 사례가 한국정부에 주는 시사점은 상대방에 대한 ‘신뢰’의 문제로 귀결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소련-서독 간 가스협력 사업에서 어떻게 양측이 신뢰를 구축하였는지에 대한 자세한 고찰을 시도하였다.

    영어초록

    Gas cooperation projects related to the two Koreas and Russia are being actively carried out based on 'New Norther Policy' under Moon Jae-in administration since his inauguration in May 2017. As is well known, however, the project to link gas pipelines among the three countries has not produced any tangible and substantial results as of the second half of 2019 due to the absence of 'North Korea risk' management. Therefore, above all, the three-way gas cooperation project among the South, the North and Russia should be preceded by a similar precedent of how to manage and successfully proceed with the passing country 'North Korea risk'.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what policy implications and lessons the gas trade between the Soviet Union and West Germany during the Cold War can provide to the Korean government under Moon Jae-in about the promotion and success of the three-way gas cooperation project among South and North Korea and Russia. For this purpose, first of all, in this paper a concrete analysis of the background and stability of gas trade between the Soviet Union and West Germany during the Cold War era was made. And, in this paper, the analysis of risk factors for the three-way gas project in South, North, and Russia was carried out systematically and multidisciplinary. The implications of the case of gas trade between the Soviet Union and West Germany during the Cold War for the Korean government boils down to the question of "trust" toward the other side. Therefore, in this paper, we tried to examine in detail how the two sides built trust in the gas cooperation project between the Soviet Union and West German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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