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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ische kommunalverfassungsrechtliche Grundlagen und gegenwärtige Bedeutung des sog. allgemeinen Vorbehalts des Gesetzes in Deutschland-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r frühkonstitution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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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0 최종저작일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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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ische kommunalverfassungsrechtliche Grundlagen und gegenwärtige Bedeutung des sog. allgemeinen Vorbehalts des Gesetzes in Deutschland-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r frühkonstitution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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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 / 11권 / 3호 / 326 ~ 351페이지
    · 저자명 : 홍강훈

    초록

    In diesem Aufsatz werden die historischen Grundlagen und die gegenwärtige Bedeutung des sog. allgemeinen Vorbehalts des Gesetzes in Deutschland diskutiert.
    In der Regel wird die historische Entwicklung des Gesetzesvorbehalts unterschieden zwischen dem Vobehalt des Gesetzes im liberalen Rechtsstaat des 19. Jahrhunderts und solchem im sozialen Rechtsstaat des 20. Jahrhunderts. Historisch ist der Vorbehalt des Gesetzes auf die liberale Rechtsstaatsidee und den Konstitutionalismus des 19. Jahrhunderts zurückzuführen. Die erste in Deutschland sog. Freiheit- und Eigentum-Formel niedergelegte Verfassung war das patent für das Herzogtum Nassau vom 1./2. September 1814. Seitdem wird die Freiheit- und Eigentum-Formel in den vorwiegenden Verfassungen vorgeschrieben. Die Lehre vom Vorbehalt des Gesetzes wurde bis in die Frühzeit des Grundgesetzes durch die klassische Klausel vom Eingriff in Freiheit und Eigentum beherrscht.
    Über die Reichweite des Gesetzesvorbehalts und Regelungsdichte sind der klassische Gesetzesvorbehalt, die Lehre vom Totalvorbehalt und die Wesentlichkeitstheorie nach dem historische Entwicklungsabschnitt erwähnt. Im Zusammenhang mit einzelnen Sachgebieten des Gesetzesvorbehalts sind zum letztenmal Leistungsverwaltung, verwaltungsrechtliche Sonderrechtsverhältnis, Verwaltungsorganisation bzw. Verwaltungsverfahren und behördliche Warnungen dargestell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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